<div>안녕하세요.</div> <div>1년여만에 다시 글을 남깁니다.</div> <div>먼저 게시판 성격에 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div> <div>저의 글이 시사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을수도 있겠으나</div> <div>원글과 1년지난 후기의 글이 베오베로 갔는데 모두 시사게시판에 작성한 글이라서</div> <div>이번글도 같은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우선 사건이 일어나고 작성한 글입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57663&s_no=899772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18212"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57663&s_no=899772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18212</a></div> <div> </div> <div>그리고 1년이 지났을 작년 이맘때쯤 남긴 후기입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15327&s_no=1101698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18212"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15327&s_no=1101698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18212</a></div> <div> </div> <div>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셨고 </div> <div>그동안 저의 계획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9월28일에 선고를 받았습니다.</div> <div>선고이후 저는 크나큰 상심에 두문불출하며 지냈었는데</div> <div>뜻밖에 오늘 KBS인터넷판 뉴스에서 홍진아기자님이 기사화를 해주셨네요</div> <div>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div> <div>해당 기사 링크입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1005201529830"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1005201529830</a></div> <div> </div> <div>기사화된 내용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적어도 사법적 관점에서는요.</div> <div>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380만원 배상이 아니라 실제로 300만원 배상판결이 났구요.</div> <div>또한 제가 사법적 관점에서만 사실이라고 한 이유는 </div> <div>바로 "일부 승소"라는 개념때문입니다.</div> <div>제가 대한민국과 해당 경찰관 3명을 피고로 대략2,200만원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div> <div>경찰관들한테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국가로부터만 300만원 배상판결 받았는데</div> <div>이것이 법적으로는 "일부 승소"의 결과이겠으나 저에게는 "대부분 패소"와 다름이 없습니다.</div> <div>위의 링크를 통해서 사건발생 직후의 원글이나 1년지난 후기를 읽어보시면</div> <div>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원했던것은 배상금액 자체가 아니라 경찰관들의 진심어린 사과였고 </div> <div>반드시 그들에게 얼마가 됐든지 피해를 배상받고자 했던것을 알수있습니다.</div> <div>그래서 2,000만원 미만의 소액재판으로는 그들에게 책임과 부담감을 가지게 할수없다는 생각에</div> <div>추가적인 변호사 선임비용과 패소시 상대방측에 물어줘야하는 막대한 소송비용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div> <div>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것입니다.</div> <div>그런데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div> <div>사건당일에 저를 집단 폭행하면서 불법 강제연행하고도 지구대에서 사건 일체를 조작하였으며</div> <div>심지어 형사재판에서 저를 위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일삼았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것입니다.</div> <div>그들의 명백한 잘못을 최소한이라도 인정하여 단돈 만원이라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더라면 </div> <div>제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았을겁니다.</div> <div>2년여의 긴 시간동안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통해서 싸워왔던 저에게 이번 판결은 패소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기사에서 자세한 언급은 안했지만 대한민국에 300만원 배상책임을 지운것은</div> <div>저의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검사의 무리한 기소때문으로 보입니다. </div> <div>담당검사는 조작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않은채</div> <div>목격자의 진술이 수사보고서와 정반대로 나왔는데도</div> <div>저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조차 단한차례도 주지않은채 기소를 해버렸으니까요.</div> <div>더구나 그들은 형사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저에게 징역8월을 구형합니다.</div> <div>그러한 일련의 형사재판 과정과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여 </div> <div>2년 동안 저의 고통에 대한 보상은 300만원이 된것입니다.</div> <div> </div> <div>또한 기사에 나오지않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div> <div>저는 "일부 승소"를 했지만 상대방측 변호사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div> <div>2,200만원 소송가액중 300만원을 일부 승소하였으니 따지자면 저의 "승소비율"은 대략 1:7쯤 되려나요.</div> <div>마찬가지로 "패소비율"도(이러한 법적용어는 없으나 쉬운 이해를 위하여 인용했습니다) 6:7정도 이기때문에</div> <div>그래서 저의 변호사 비용중 1/7은 피고측이, 6/7은 제가 부담하고</div> <div>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중 역시 1/7은 그들이, 6/7은 제가 지불해야합니다.</div> <div>양측의 변호사비용을 다 합치면 어림잡아 1,500만원정도가 될것을 보이는데 </div> <div>실제로는 그 금액의 6/7인 약1,200만원을 제가 모두 부담하지는 않구요,</div> <div>현재 상대방측에서 1차로 150만5천원이 청구된상태인데</div> <div>피고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있고 경찰관 3명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div> <div>이 금액이 대한민국이나 경찰관 한쪽의 소송비용일수도 있어서</div> <div>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div> <div>참고로 저는 지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이후로</div> <div>형사소송비용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28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div> <div>정신적 피해와 그에 따른 위자료, 향후 진료 비용과 저의 개인적인 부수 비용등을 일체 배제하고</div> <div>한번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div> <div>제가 변호사 선임비용과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 그리고 형사소송비용청구를 통해서 인정받은 실경비를 합해서</div> <div>지출한 금액이 대략 1,400만원 가량입니다.</div> <div>여기에는 자영업을 하는 제가 재판에 출석하는날마다 가게를 열지 못해서 입은 손해액 대략 600~700만원은 제외한것입니다.</div> <div>그리고 소송비용보상을 통해서 280만원을 받고 민사재판을 통해서 300만원을 승소했으며</div> <div>다시 상대방측 변호사비용을 지금까지 확정된 비용만 150만원을 부담해야하니 </div> <div>대략 1,000만원정도를 제가 쓴게 되는군요.</div> <div>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가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하고 어머니와 아내가 보는 옆에서 구둣발로 짓밟힌채 수갑이 채워져 불법 연행된후</div> <div>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검사는 무리한 기소를 하고 그후 2년 동안 송사에 시달려서 피폐해진 몸둥아리만 남은 제가</div> <div>지금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 지불한 돈이 1,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div> <div> </div> <div>여기까지 민사재판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div> <div>작년 10월에 올렸던 1년지난 후기에서 댓글로 제가 이런 글을 남겼었네요.</div> <div> </div> <div>"어쩌면 저도 민사소송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하고말지도 모릅니다.<br>그런데도 참 바보처럼 정식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단 한가지 이유가<br> 이 사건이 저의 앞으로의 삶에 커다란 기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br>국가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고있고<br> 경찰복을 입고있던 3명이 곧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했던 자들이기에<br> 저는 결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을것입니다.<br>이번일로 제가 쓰러진다면 저의 남은 인생은 허수아비의 삶과 마찬가지일것입니다."</div> <div> </div> <div>과연 그후 저의 1년간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div> <div>지난글에서 말씀드린 극심한 두통과 전신의 통증은 이미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해졌고</div> <div>저를 괴롭히는 불면증은 밤에 두시간이상 계속해서 잠들수가 없게합니다.</div> <div>저의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은 무기력한 저로 말미암아 웃음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입니다.</div> <div>소송 과정에서의 비용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으며</div> <div>자존감을 잃어버린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div> <div>그동안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끊임없이 소망하였으며 버티고 참아내었습니다.</div> <div>민사재판의 선고기일이 9월28일로 확정된 순간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div> <div>내 삶이 다시 숨쉴수가 있기를 고대하였습니다.</div> <div>그러한 저에게 내려진 판결은 "일부 승소"라는 결과입니다.</div> <div> </div> <div>1년전에 남긴 후기에서 저의 변호사는 제가 승소한다고 해도 아마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div> <div>놀랍도록 맞아 떨어진 재판 결과, 저는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가진 의식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국가가 명백한 잘못으로 한개인의 삶이 송두리채 나락으로 떨어질수도 있음에도</div> <div>고작 300만원이라는 국가 배상액을 판결하였으며 놀랍게도 가해자들인 경찰관들은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div> <div>여러분은 지난주에 큰 이슈화되었던 문재인의원과 고영주 방문진이사장의 민사재판을 알고 계시겠지요.</div> <div>그 재판의 선고를 저와 같은 법정에서 같은날, 같은 판사가 했었습니다.</div> <div>당일 선고를 기다리던 수십건의 재판중 공교롭게도 문재인의원의 재판이 첫번째, 저의 재판이 두번째였는데</div> <div>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의원은 3,000만원을 배상받았고 저는 300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div> <div>고영주이사장은 문재인 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는데</div> <div>제 사건의 경찰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div> <div>(저는 더민주의 권리당원이고 문재인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밝혀둡니다) </div> <div>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은 심지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당하면 3,000만원을 배상받고</div> <div>대한민국의 소시민은 경찰관에게 폭행당해서 부상을 입고 불법 연행을 당한후 사건 조작으로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고통받은 댓가가 300만원입니다.</div> <div>(문재인의원의 사건을 언급한것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의원이 더 많은 배상을 받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차라리 대한민국으로 부터 배상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경찰관들에게 단돈 만원이라도 배상 판결을 내렸으면 지금 이러한 심경을 아닐지도 모릅니다.</div> <div>재판 결과를 받아 들고 김0학, 이0범, 김0기 이 세사람이 웃고 있을거란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의 피가 거꾸로 솟고 억울해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div> <div>저녁시간대에 막걸리주점을 운영하는 가게 특성상 그 사건 이후로도 가해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는일이 계속 있었는데</div> <div>그때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저를 물리적으로 위해하지는 않았을뿐이지 고성과 위협으로 부당한 대우를 했을뿐만 아니라 </div> <div>저의 재판을 언급하면서 미묘한 조롱과 멸시를 보내는등 지금껏 정신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div> <div>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그들은 더 당당하게 거리낌없이 행동할것입니다.</div> <div>가게에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두번씩 그 지구대앞를 지나다닙니다. </div> <div>갑자기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저를 짓밟는 상상을 하고 지구대안에서 저를 비웃는 경찰관들이 있을거란 생각을 합니다.</div> <div>저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수가 없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제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최후진술한 내용과 민사재판에서 원고 자격으로 최후진술한 내용을 각각 남겨드립니다.</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한컴돋움';font-size:13.5pt;font-weight:bold;"><font face="굴림" size="1"><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span></font></span><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span> </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형사재판 피고인 최후진술 20150329]</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먼저, 저의 불찰과 부족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존경하는 판사님과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작년 10월18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저의 삶에 참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경찰관의 폭행으로 생긴 상처는 몇주가 지나자 곧 아물었지만</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그날의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 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채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 강제연행 당하던 바로 그 순간,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바로 눈앞에서 남편이 경찰관에게 폭행당하고 몸이 짓눌려진채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을 보았던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저의 아내는 큰 충격으로 한동안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역시 바로 옆에서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리시던 저의 어머니에게는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제가 무슨말로 설명드려야 납득하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저 역시 사건 직후부터 4개월여 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두문불출 하다시피 지내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이번 달 들어서야 비로소 생업을 꾸려갈 수가 있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사건 발생일, 경찰관 김0학은 제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극도로 흥분하여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등 폭행하다가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참다못한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자 저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채로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동료 경찰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저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였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취객들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로서 112신고를 한 제가</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출동한 경찰관이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면 경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것입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그러나 경찰관 김0학은 출동한 직후부터 오히려 폭행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가해자들이 저를 밀치는등 신체 접촉을 하고 욕설로 위협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오히려 가해자들의 계속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저에게는 시종일관 강압적으로 대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심지어는 반말과 욕설로 저를 윽박지르고 결국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저를 수갑채워 연행하는 행위가 어찌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또한 지구대에서는 경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저의 진술도 청취하지 않고 수많은 목격자와 증거가 있음에도 범조사실의 요지를 악의적으로 꾸며내었으며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원미경찰서는 이를 토대로 수사보고서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는등 역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또한 담당 검사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도 저를 소환해서 진술할수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경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공소장을 작성하는등 저의 당연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판사님,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저는 한곳에서 20년 넘게 장사하시던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쉬는 날도 없이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우리 사회의 성실한 납세자로서 또한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찌 저하나만 있겠습니까</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그러나 이렇게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백한 사건조차 그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사회구성원 누구도 공권력과 법률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보호받을수 없다고 감히 말할수 있을것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더구나 사회지도층이나 상당한 지위에 있지 못하고,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권력과는 상관없는 저같은 소시민이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제가 어떻게 사회 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겠습니까</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판사님, 비록 저는 피고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있지만</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을 말한적이 없으며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경찰과 검사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으나</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오롯한 진실앞에서 부끄러워해야할 것은 오히려 그들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이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경찰은 사실을 왜곡했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검사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저는 우리 사회의 정의로움이 살아있다는걸 이 재판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부디 판사님의 현명하신 혜안으로 진실을 밝혀내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곡진히 간청드립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감사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span> </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민사재판 원고 최후진술 20160829]</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2014년 10월 18일, 이 사건이 벌어진 날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법정에 서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오랜 시간동안 저의 심신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저의 가정또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누구보다 건강했던 제가 병원 정밀검사로도 원인을 알수 없는 두통과 전신 통증이 시작되어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으며</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성실한 가장과 자상했던 아빠를 잃어버린 제 가족의 삶도 웃음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이미 형사재판의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상당부분 밝혀진대로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경찰관 김0학, 김0기, 이0범은 주취자들의 난동으로 112신고를 했던 저에게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바로 옆에 저의 어머니와 </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아내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은채로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집단 폭행후 수갑을 채워 불법적인 강제연행을 하였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 사이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할 주취자 5명이 전부 도주하는 동안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경찰관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제대로 된 </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사건처리를 요청하였던 것이 전부이며</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사건 이후에 역곡지구대의 다른 경찰관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주점을 운영하는 저희가 다른 사건들로 출동해왔던 경찰관에게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동안 고분고분하게 굴지않고 원칙만을 따지려 한다며 그런이유로 나쁘게 찍혀있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경찰관들 사이에서 안좋은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러나 저는 사건 당일에 출동한 경찰관 누구에게도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폭행은 커녕 욕설이나 반말조차 절대 하지 않았음을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럼에도 경찰관 김0학, 김0기, 이0범은 역곡지구대에서 당시 근무중인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사건 일체를 조작하였으며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심지어는 형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과 위증을 일삼는등 일말의 양심도 없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또한 부천 원미경찰서의 담당 수사관들은 경찰관 김0학의 1차 폭행이 일어난 지점 주변의 CCTV 3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역곡지구대의 </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조작된 보고만을 바탕으로 부실하게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담당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반대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저에게 소명할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고 조작된 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무리한 기소를 하였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더구나 형사재판 1심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휴대폰 촬영 동영상등 명확한 증거들이 있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3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 엇갈리는 진술이 계속되어 </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검사는 추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항소를 함으로써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당시 피고인의 신분이던 제게 크나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직후 역곡지구대에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을 통해서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해당 경찰관들이 저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것으로 모든걸 잊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들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단언컨대 경찰관 김0학, 김0기, 이0범은 지금 민사 재판의 피고가 아니라 형사 재판의 피고인석에 있어야할 자들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선량한 시민을 폭행하고 불법 연행을 한 것으로 모자라서 지구대 차원에서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심지어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으로 일관한 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변호사 뒤에 숨어서 저를 조롱하고 대한민국의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진실이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그것을 외면하는자, 오히려 거짓으로 덮어 씌우려 하는자,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저는 우리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체계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선량한 소시민으로서,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또한 부모를 봉양하고 아내와 두아이를 지키는 가장으로서 그러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경찰관 김0학, 김0기, 이0범은 물론 부천 원미경찰서 수사관들과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담당 검사가 바로 진실을 외면했던 나쁜 사람들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아쉽게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다루었던 형사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무죄 선고받는 결과에 주력하다보니 재판과정에서세세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으며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것이 민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러나 사건 조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한번만 살펴본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경찰관들과 검사는 크나큰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알수가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제가 지금까지 부담한 소송 비용과 병원 진료를 받고 생업에 손실을 입은 실제 금액만 최소한 1,500만원 가량 될것입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정신적인 피해와 위자료등을 제외하고도 그 날의 사건으로 인해 저는 엄창난 손해를 입게 되었지만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제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요구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찰관 김0학, 김0기, 이0범을 만나보고 싶은 이유였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소송 비용에 부담을 지면서까지 소액 재판으로 가지않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이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피고로 출석할지도 모를 그들을 만날수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사건에 관해서 제게 전할 말이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호사 뒤에 숨어서 지금까지도 저를 조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지금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힘든 현실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저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마지막 재판에 다녀오겠다고했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러나 이 재판의 결과가 어찌되었든 파렴치한 저들이 또 다시 항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허나 그러한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이 지금껏 그래왔듯이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훗날 저의 두아이에게 떳떳한 아빠로서 이 사건을 말해줄수 있는 작은 소망입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불행하고 고통스런 일을 겪었으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법체계의 보호를 받고 결국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냈으며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것이 매우 자랑스러웠노라 말해주고 싶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나쁜 사람보다 칙한 사람, 거대한 권력보다 힘없는 소시민을 헤아려 줄수 있는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그러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1.6p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font-weight:bold;">대단히 감사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div> <div>부끄럽게도 저는 판결 이후 자살을 하려는 생각을 몇번이나 했었습니다.</div> <div>그때마다 천사같은 제 아이들이 가슴에 밟혀서 무서운 생각을 떨쳐낼수 있었지만</div> <div>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div> <div>심장을 도려낸 허수아비같은 삶을 하루하루 삼켜내야 한다면</div> <div>그것은 이미 살아있는게 아닙니다.</div> <div>저는 지쳐있고 쓰러져 가고있으며 다시 일어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div> <div>1년지난 후기글에서 염원했던 여명은 저의 삶에 다시는 비추지 않을것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