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생기는 오유 형,누나들 안녕하세요.

우연히 박찬표 교수의 "한국의 48년 체제"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기에 민주주의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된 것이 있어 공유해요.


1. 민주주의의 궁극적 의미

"민주주의의 궁극적 의미는, 기본적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는 등 동질적 집단 내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적인 가치나 이념을 가진 적대적 집단들 간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본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가치의 차이를 다루는 수단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합의를 만드는 공존과 타협의 기술이 곧 정치의 과제다."

- 요약하자면, '보수-중도보수-진보, 공산주의-자본주의 등등 추구하는 것은 각자 다르지만 각 정치집단들이 공통된 rule(헌법,선거 등)에 합의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라는 거 같아요.


2.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란?

"...다양한 사회적 갈등 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신념이나 이념,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세력들 간에 공존을 위한 수단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제도적 틀 속에서 갈등이 제도화되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 이런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3.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 여러 정치세력들이 가치와 이념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을 모색했느냐, 아니면 가치나 이념 또는 권력의 배타적 독점을 추구했느냐였다. 전자가 민주적 방법이라면 후자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경쟁하고 적대하는 정치집단들이 자신의 가치나 이념의 절대성을 고집하는 것이다. 자신이 제시하는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대적 가치나 이해는 민족의 생존과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배제와 제거의 대상이 된다. 갈등은 수용되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물리력을 통해서라도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갈등의 공존에 필요한 수단과 절차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정치적 갈등은 전쟁의 상태로까지 격화된다. 이는 우리가 의미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 위에 명시된 행태는 현재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일단 국가의 위협이 되는 종북좌파세력, 국가전복세력으로 규정해버리죠.



새누리당과 이명박 전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씨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국가 국민의 기본권리인 선거권을 짓밟았다는 사실에는 분노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종북좌파, 국가전복 세력이라고 믿는 꼴통 집단들과 우리가 같은 수준의 저질이 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오유가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사건으로 인해 분노에 찬 나머지, 우리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너무 욕하지는 마셔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태동기인 해방 3년기에 대한 박찬표 교수의 평가입니다.

"이상의 두 대안 중 해방 3년기는 불행하게도 후자의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이념-세력-집단 간의 갈등이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폭력적 충돌의 결과 특정의 이념과 세력이 패권을 잡고 나머지 세력을 물리적으로 배제 및 제거하는 과정으로 귀결되었으며, 지배 세력은 이를 반공 체제로 제도화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초 위에서 출발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이후 전개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