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처방전과 구매영수증이 있으면 치료의도가 입증되기 때문에 그걸로 거의 무죄는 확정임. 여기서 급습해서 압수했는데 약이 대량으로 없어지거나 과다복용이 의심되거나 필로폰 제조가 드러나면 처벌하는거지만..
사라진 약이 4정이면 수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양임. 최종 반입용도를 판매 또는 양도로 가정하더라도, 4정은 추적할 방법도 없고 공급이 목적이라면 4정씩 안팔지. 이건 상식의 문제.
표창원 교수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 사건의 쟁점은 왜 마약범에게 무죄를 줬냐가 아니라 왜 기소유예도 아닌 입건유예를 줬냐임.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것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따지고 보면 검찰에게 추궁해야 하는것이지 박봄한테 왜 입건유예를 받았냐고 따지는건 이상함.
그리고 기소가 되었어도 마약사범으로 끌려갈 일은 아니며, 4정으로 마약공급책으로 끌려갈 일은 더더욱 아님.
내가 알바니 쉴더니 폄하하시는데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걸 쓰는 것 뿐. 쉴더이면 어떻고 알바이면 어떻습니까 박봄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일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