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일단 처방전과 구매영수증이 있으면 치료의도가 입증되기 때문에 그걸로 거의 무죄는 확정임. 여기서 급습해서 압수했는데 약이 대량으로 없어지거나 과다복용이 의심되거나 필로폰 제조가 드러나면 처벌하는거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사라진 약이 4정이면 수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양임. 최종 반입용도를 판매 또는 양도로 가정하더라도, 4정은 추적할 방법도 없고 공급이 목적이라면 4정씩 안팔지. 이건 상식의 문제.</div> <div><br></div> <div>표창원 교수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 사건의 쟁점은 왜 마약범에게 무죄를 줬냐가 아니라 왜 기소유예도 아닌 입건유예를 줬냐임.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것임.</div> <div>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따지고 보면 검찰에게 추궁해야 하는것이지 박봄한테 왜 입건유예를 받았냐고 따지는건 이상함.</div> <div><br></div> <div>그리고 기소가 되었어도 마약사범으로 끌려갈 일은 아니며, 4정으로 마약공급책으로 끌려갈 일은 더더욱 아님.</div> <div><br></div> <div>내가 알바니 쉴더니 폄하하시는데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걸 쓰는 것 뿐. 쉴더이면 어떻고 알바이면 어떻습니까 박봄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일뿐.</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