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아동성범죄자를 경멸하는 한 사람이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공부를 하는 중에 범죄자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는 걸까요?
분명 인권이라는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누가 주고 싶다고 주고, 뺏고 싶다고 뺏을 수 없는 문제라는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발생한 나영이사건... 다들 잊지 못할 충격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임을 떠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구요.
이런 일화들을 미디어로 자주 접하게 되면서, 그들은 인간 쓰레기에 불과한데....
이런 놈들한테도 인권이 적용되어야하는가?
그러면 피눈물 흘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줄것인가...?
더욱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질 그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었죠...
어떻게 꿈 한 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런 놈들은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슴아픈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성범죄자의 고등학생 아들 자살'
크게 이슈화되지 못한 사건이지만, 자살한 아들의 아버지는 3년 전 12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들의 인생은 모조리 바뀌게 되었죠..
학교에서 반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음에도,
성범죄자의 가족이란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에 따라 매년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성범죄 이력이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17살의 이 아이와 가족들은 이사 가는 곳마다 쫓겨나기 일쑤였으며,
학교나 학원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 차릴까봐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했죠..
결국,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뒤로한 채 쓸쓸하게 죽음을 선택하게 되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었던건가?...
평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죄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구나
누군가를 사지로...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씁쓸했습니다.
최근 제게 있어서 가장 고민인 내용입니다......
언젠가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