쉘든쿠퍼라는 사람의 글에 추천이 달리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진보와 보수 구분에 대해서 써봅니다.

쉘든쿠퍼의 글에 추천이 달리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워낙 우리의 정치, 사회적 역사와 환경이 복잡해서 진보 보수 구분이 쉽지 않거든요.

응용문제(우리사회의 특수한 상황 적용)은 너무 어려우므로 이번에는 기본문제부터 풀어봅니다.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은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가?"

답은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회, 경제적 제도 때문에 가난하다"와 "가난한 사람이 경쟁에서 도태됐기 때문에 가난하다"입니다.

답이 전자라면 진보주의자(사회적 책임 강조)이고, 후자라면 보수주의자(경쟁의 효율 강조)입니다.

이 답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부분의 핵심적인 정책이 도출됩니다.

진보주의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 제도의 잘못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강화를 의미하므로 큰 정부와 공기업의 운영을 선호합니다.

큰 정부와 공기업을 운영하려면 많은 세금이 필요하니 증세를 선호합니다.

대외 개방은 약자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마지막에 자세한 설명), 앞서 말한 큰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보호주의를 선호합니다.

보수주의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경쟁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경쟁은 사회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사회가 발전합니다.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은 경쟁을 해치는 요소이므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독점적 시장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의 효율을 높입니다.

세금은 근로와 경쟁 의욕을 떨어뜨리므로 감세를 주장합니다. 작은정부이므로 많은 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외개방은 경쟁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므로 개방을 주장합니다.

(대외개방은 자본, 상품, 서비스, 인력이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해외에 있는 자본 소유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인력과 국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의 대상이 늘어나니 경쟁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지나치게 진보 쪽으로 가서 경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역사상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도되었으나 다 실패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좌좀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보수는 경쟁을 긍정하는데, 이는 정당한 경쟁이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경쟁이 벌어지면 사회의 기본 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수가 법에 대해서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준칙이 도출됩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부당한 경쟁을 하는 사람을 수꼴이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말하고 싶으면 이런 기본적인 구분은 알고 말씀하시고,

정강, 정책도 이런 틀에서 스스로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댓글을 통한 비판적 토론 환영합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

즉 박정희의 경제정책, 민주당은 진보당인가, 새누리당은 보수당인가, 안보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풀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