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쉘든쿠퍼라는 사람의 글에 추천이 달리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진보와 보수 구분에 대해서 써봅니다.</P> <P> </P> <P>쉘든쿠퍼의 글에 추천이 달리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P> <P> </P> <P>워낙 우리의 정치, 사회적 역사와 환경이 복잡해서 진보 보수 구분이 쉽지 않거든요.</P> <P> </P> <P>응용문제(우리사회의 특수한 상황 적용)은 너무 어려우므로 이번에는 기본문제부터 풀어봅니다.</P> <P> </P> <P>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은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P> <P> </P> <P>"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가?"</P> <P> </P> <P>답은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P> <P> </P> <P>"잘못된 사회, 경제적 제도 때문에 가난하다"와 "가난한 사람이 경쟁에서 도태됐기 때문에 가난하다"입니다.</P> <P> </P> <P>답이 전자라면 진보주의자(사회적 책임 강조)이고, 후자라면 보수주의자(경쟁의 효율 강조)입니다.</P> <P> </P> <P>이 답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부분의 핵심적인 정책이 도출됩니다.</P> <P> </P> <P>진보주의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 제도의 잘못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P> <P> </P> <P>가난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강조합니다.</P> <P> </P> <P>이는 공공 서비스의 강화를 의미하므로 큰 정부와 공기업의 운영을 선호합니다. </P> <P> </P> <P>큰 정부와 공기업을 운영하려면 많은 세금이 필요하니 증세를 선호합니다.</P> <P> </P> <P>대외 개방은 약자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마지막에 자세한 설명), 앞서 말한 큰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보호주의를 선호합니다.</P> <P> </P> <P>보수주의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경쟁의 결과를 의미합니다.</P> <P> </P> <P>경쟁은 사회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사회가 발전합니다.</P> <P> </P> <P>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은 경쟁을 해치는 요소이므로 선호하지 않습니다.</P> <P> </P> <P>독점적 시장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의 효율을 높입니다.</P> <P> </P> <P>세금은 근로와 경쟁 의욕을 떨어뜨리므로 감세를 주장합니다. 작은정부이므로 많은 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P> <P> </P> <P>대외개방은 경쟁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므로 개방을 주장합니다.</P> <P> </P> <P>(대외개방은 자본, 상품, 서비스, 인력이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해외에 있는 자본 소유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인력과 국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의 대상이 늘어나니 경쟁의 효율이 높아집니다.)</P> <P> </P> <P>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기본적인 구분입니다.</P> <P> </P> <P>지나치게 진보 쪽으로 가서 경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역사상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도되었으나 다 실패했습니다. </P> <P> </P> <P>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좌좀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P> <P> </P> <P>보수는 경쟁을 긍정하는데, 이는 정당한 경쟁이어야 합니다. </P> <P> </P> <P>정당하지 못한 경쟁이 벌어지면 사회의 기본 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P> <P> </P> <P>여기에서 보수가 법에 대해서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준칙이 도출됩니다.</P> <P> </P> <P>법을 어겨가면서 부당한 경쟁을 하는 사람을 수꼴이라 부르면 되겠습니다.</P> <P> </P> <P>진보니 보수니 말하고 싶으면 이런 기본적인 구분은 알고 말씀하시고, </P> <P> </P> <P>정강, 정책도 이런 틀에서 스스로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P> <P> </P> <P>댓글을 통한 비판적 토론 환영합니다.</P> <P> </P> <P>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 </P> <P> </P> <P>즉 박정희의 경제정책, 민주당은 진보당인가, 새누리당은 보수당인가, 안보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풀도록 하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