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도란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9-23
    방문 : 35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42748
    작성자 : 도란이
    추천 : 0
    조회수 : 340
    IP : 116.41.***.27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1/11/30 22:28:47
    http://todayhumor.com/?sisa_142748 모바일
    복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회 이슈가 복지정책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 정치 성향에 대해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20대 입니다.

    복지는 전면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눌수 있겠죠?
    전면적 복지는 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선별적 복지는 진정 필요한 국민들에게만 권리가 주어지는 복지, 라고 정의 할 수 있겠네요.

    현재의 복지론들을 보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전멱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저 있는 것 같습니다.
    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 성장도 제동이 걸린 상황에 미국에서 시작 된 
    1프로에 대한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인지 국내에서도 무상급식, 부자증세 등 여러 이슈들이 찬반논쟁이 다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파산상태에서 국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반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민연금이 시행중이죠. 문제는 현재도 들어오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10년 20년 후에 현 20대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굉장히 클 것 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러가지 복지론을 놓고 찬반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무상급식과 더불어 반값등록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반값록금은 대학생 그리고 그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만으로는 현재 청년 실업률, 스펙쌓기열풍은 좀처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OECD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이란 줄어들기 힘든 문제겠죠.
    더욱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기술산업, 지식산업의 고용률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년 대학에서 쏟아져나오는 대졸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이 시점에 반값등록금은 실업률과 학벌위주의 고용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의 숫자만 봐도 357개로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반값등록금으로 해결 할 수있는 것은 단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줄여줄뿐, 대학 졸업 후의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학 진학률만 더 높여,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더 가중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도 저는 약간 다릅니다.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보면 다른 복지 지원분야에서 돈을 빼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게 교육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무상급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자증세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여론이 '현재 부자들은 특혜도 많이 봤고, 돈도 많으니 분배를 하자' 라는 식 입니다.
    세율을 1%올리면 세수가 1% 늘 것이라는 오해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저것은 오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년간 감세정책을 펼쳤었는데 오히려 세수가 13조 이상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현재의 세율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40%의 국민은 면세자입니다. 
    전 세율의 격상보다는 현재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부분을 (꼼수를 부려 안내는), 그리고 비과세하는 부분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한다고 칩니다. 현금으로 하면 10프로를 깎아주는 마케팅들 많이 보셨죠?
    그 이유는 세수에서 제외 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지만, 현금으로 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세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런 부분만 고쳐도 세율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구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하는 파업,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29] 도란이 13/12/22 20:16 404 1/53
    22
    sns로 인해 많이 병들었습니다 [16] 도란이 13/12/22 19:05 349 2/32
    21
    정말 역겹습니다 [6] 도란이 12/06/06 13:57 237 1
    20
    정말 역겹군요 [57] 도란이 12/06/06 13:54 247 1/7
    19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22] 도란이 12/06/03 23:52 153 3
    18
    대한민국은 병들었습니다. 당신도 병들었습니다. [5] 도란이 12/06/02 21:15 99 0/2
    17
    전국의 대학생과 20대는 보시오 [11] 도란이 12/05/10 22:20 187 3/3
    16
    사병 매월 30만원씩 // 대학미진학자 1200만원 [7] 도란이 12/02/02 16:02 151 0
    15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10] 도란이 12/01/22 18:42 135 2
    14
    대한민국엔 보수도 진보도 없다. [25] 도란이 12/01/12 14:55 176 2/5
    13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27] 도란이 12/01/02 19:02 202 1
    12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52] 도란이 11/12/24 14:14 516 16/5
    11
    오유야 정신차려라 [28] 도란이 11/12/24 13:33 268 9/5
    10
    니네 뭔가 존나 착각하고 있는데 씨발 [4] 도란이 11/12/24 13:13 158 11/5
    9
    귀막고 눈가리고 아웅 그만해라 [3] 도란이 11/12/23 18:37 200 30/9
    8
    그냥 우린 서로 싸우고 싶은거에요. [12] 도란이 11/12/22 14:42 197 1/2
    7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2] 도란이 11/12/22 11:33 105 1
    6
    답답합니다 도란이 11/12/22 10:52 126 2
    5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37] 도란이 11/12/22 10:45 570 8/17
    4
    부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세요 [39] 도란이 11/12/22 00:55 305 7/5
    3
    소통이 안됩니다. [8] 도란이 11/12/13 00:11 168 3
    2
    무상서비스는 생각하고 해야됩니다 [21] 도란이 11/12/04 16:40 152 0/2
    복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16] 도란이 11/11/30 22:28 129 0
    [1]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