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20501n11727

자체 조사권도 없는 美광우병 현지조사단 '반쪽짜리' 논란


미국 광우병 소 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검역 강화'라는 소극적 대응에 이어 '현지조사단'도 정부 측 인사로만 구성한 반쪽짜리 조사단을 파견해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출국한미국 광우병 소 현지조사단은 1일 새벽 워싱턴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미 농무부를 방문해 광우병 소 진단결과와 현지조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사단은 현재 광우병 현지 농장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단원은 9명중 8명이 공무원이다.

주이석 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장을 단장으로조인수 검역검사본부 해외전염병과장, 장현철 위험평가과 주무관, 김승재 검역검사과 주무관, 김규 축산경영과 사무관,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교수, 전성자 소비자교육원장(소비자연합회 부회장),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김용상 농식품부 서기관(주미 한국대사관 수의관 파견) 등으로 구성됐다.

주이석 단장과 조인수 과장은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으며김용상 서기관은 캐나다 쇠고기 협상을 담당했다.

김규 사무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생검역분과 협상단원으로 참여했다.유한상 교수는현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미국에서 광우병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에서 원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제제할 수 있게 돼 있지만우리의 경우는그러한 권리 권한이 전혀 없다.

조사단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해당 농장의 사육환경 등을 조사해야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지만농식품부는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농장 방문은 농장주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우병 전문가인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54)는 "광우병 현지조사단은 현지에서 전문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이 아니며 반쪽짜리조사단"이라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수입조건에 영향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정부는 현지에서 자체 조사할 권리가 없으며 미국이 조사하는 옆에서 참관하는 정도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