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일부 국회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쪽지예산'을 슬쩍 끼워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세입이 크게 줄어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그 취지와 무관하게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은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A%B7%BC%ED%98%9C%20%EB%8C%80%ED%86%B5%EB%A0%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426184105605" target=new><U><FONT color=#0066cc>박근혜 대통령</FONT></U></A>도 쪽지예산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BR><BR>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쪽지예산 논란으로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일부 의원들은 전날 국토위 예산안심사소위가 4274억원 상당의 민원성 예산을 그대로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BR><BR>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새로운 지역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다"며 "추경안 편성 때의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재심사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토위는 29일 재심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일부 무리한 예산을 걸러내고 4000억원 정도 증액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속도 조절론이 이슈가 됐다. 새누리당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9%80%EC%A2%85%ED%9B%88&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426184105605" target=new><U><FONT color=#0066cc>김종훈</FONT></U></A> 의원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순환출자금지 등 기업규제 강화 논의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F%BC%EC%A3%BC%EB%8B%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426184105605" target=new><U><FONT color=#0066cc>민주당</FONT></U></A> 윤후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BR><BR><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95%ED%99%8D%EC%9B%90%20%EA%B5%AD%EB%AC%B4%EC%B4%9D%EB%A6%AC&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426184105605" target=new><U><FONT color=#0066cc>정홍원 국무총리</FONT></U></A>는 검찰의 4대강 사업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여러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전혀 의혹이 없도록 말끔하게 밝혀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BR><BR>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에 선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C%A4%EC%A7%84%EC%88%99%20%ED%95%B4%EC%96%91%EC%88%98%EC%82%B0%EB%B6%80%20%EC%9E%A5%EA%B4%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426184105605" target=new><U><FONT color=#0066cc>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FONT></U></A>은 "바다를 통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을 거의 받지 못해 야당에서는 '투명인간 윤진숙'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편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C%A4%EC%84%B1%EA%B7%9C%20%ED%99%98%EA%B2%BD%EB%B6%80%20%EC%9E%A5%EA%B4%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426184105605" target=new><U><FONT color=#0066cc>윤성규 환경부 장관</FONT></U></A>은 '삼겹살이 황사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속설에 불과하다'는 최근 환경부 발표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며 사과했다.<BR><BR><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9%80%EC%9E%AC%EC%A4%91&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426184105605" target=new><U><FONT color=#0066cc>김재중</FONT></U></A>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A></P> <P> </P> <P> </P> <P>출처;daum<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