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합니다. 오늘 토론토 시장이 연방정부로부터의 추가 자금 지원 없이는 더이상 난민 유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난민문제는 겉으로 보기엔 모양새는 많이 달라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이민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캐나다처럼 이민자들이 세웠다고 해도 무방할만큼 이민자들이 주축이 된나라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행정 지원이나 법적 장치들, 또 그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난민문제에 대한 부분도 고도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기 다른 비자상태에 대해 그 본인, 혹은 배우자와 동반 자녀들의 의료보험은 어디까지 지원하고 교육제도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며 각종 복지수당등은 어디까지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가 빈틈없이 촘촘히 정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모두 세금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에 대한 리뷰와 정보공개도 이루어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되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릅니다.
난민에 대한 지원사항도 이민 문제만큼이나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대로 처벌에 대한 수위도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난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캐나나 법에 근거하여 캐나다 시민권자처럼 처벌할 것인지 추방할 것인지, 추방은 본인만 추방하는지 그 가족 구성원을 모두 추방하는지가 법제화 되고 과거 몇년전까지는 아무 탈 없이 운영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캐나다 조차도 현재의 이슬람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테러나 불순한 의도로 난민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조치들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데 대부분 과거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 정책에서 벗어나 점점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을 닫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캐나다도 이렇습니다.
한국은 난민은 둘째치고 이민에 대해서도 법제화나 행정적인 절차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될겁니다. 이건 캐나다가 선진국이라 그런게 아닌것처럼 한국이 후진국이라 그런게 아니고 원래 이민자들이 주축이 된 나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민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난민을 받는다는 건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으로 실제총을 쥐어주는 것과 비슷한겁니다.
난민을 받아야하느냐는 단순히 예아니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이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은 대부분의 한국 사회문제가 그렇듯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던져서 시작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