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111(111동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동 동대표이며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최근 111동의 한 주민(주민 A라 하겠습니다.)이 동대표해임 동의를 111동 주민들에게 받기 시작했고, 111동 주민의 50%를 받았다고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div> <div><br></div> <div>이에 선관위는 111동 동대표 해임 투표를 시작했고, 선거 결과 25 : 22로 해임이 통과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사람들의 일 사이엔 언제나 드러난 사실 이외에 인간적인 관계가 포함됩니다만</div> <div><br></div> <div>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싶기에 명확한 사실만 명시 하도록 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아파트에서 도색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 동대표회의에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div> <div><br></div> <div>아파트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 입찰을 하여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이 과정에서 주민 A와 선관위 위원장(주민 B라고 하겠습니다.)이 동대표 회장과 부회장이 업체에게 향응을 받았(고급 횟집과 룸살롱)고,</div> <div><br></div> <div>업체 간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회장과 부회장의 해임안을 진행할 것이라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명확히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고, 사진도 찍어 두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이 공고는 모든 아파트 동마다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붙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이후 주민 A가 회장이 업체에게 접대를 받고 공사를 비싸게 했다는 설명과 함께 111동을 집집이 방문하여 불신임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다녔습니다.</div> <div><br></div> <div>(몇몇 주민들에게 이 이유로 사인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저희 아버지는 업체에게 절대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주민 A와 주민 B에게 물어보았더니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아버지는 절대 결백하다고 하시길래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명예 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주민 A와 주민 B 씨를 경찰서에 고발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되길래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저희 쪽에서 고발한 이후에 선관위 측에서도 회장과 부회장을 향응 제공으로 법원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공고문이 붙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하지만 고발 이후에 선관위에서 다시 해임안에 대한 공고가 붙었는데 접대받은 일과 업체 담합행위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었고,</div> <div><br></div> <div>다음 두 가지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1. 회장은 모 식당에서 업체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하였다. (주민이 목격함)</div> <div><br></div> <div>2. 회장은 산악회에서 업체 사람을 만나 명함을 받았다. (주민이 목격함)</div> <div><br></div> <div>이 두 가지 이유로 해임을 진행한다고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이후 접대와 담합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임을 진행한다던 부회장 얘기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결국, 해임안 진행은 111동만 진행되었으며, 부회장의 해임에 대한 건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위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소명서를 아버지가 공고문으로 붙였습니다.</div> <div><br></div> <div>소명서의 내용을 축약해서 본다면</div> <div><br></div> <div>1. 아파트 도색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났었고, 식사비도 동대표회의 쪽에서 지급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해당 업체는 현재 공사를 진행 하는 업체도 아니고, 공개 입찰 자격에 부적격하여 아예 공개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가성이 없습니다.)</div> <div><br></div> <div>2. 시산제(모 정당의 행사였습니다.)에 참여하여 산 정상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하며, 명함을 받았고 그중에 한 명이 도색 업체였을 뿐입니다.</div> <div><br></div> <div>그 이후 명함 준 사람과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업체 역시 공개입찰 자격에 부합되지 않아 공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가성이 없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선관위가 제시한 2가지 이유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해임 사유로 나와 있지 않으며, 선관위는 동대표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해임안을 진행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어떤 것이 도덕성으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공인인 회장이 공사 진행 전에 도색 업체를 만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처음 이유는 향응제공 및 담합 의심으로 주민들의 사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유가 달라졌으므로 무효라고 얘기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랬더니 선관위에서 향응제공 및 담합 의심으로 사인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이유인 식사 및 명함 문제로 사인을 한 번 더 받았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래서 결국은 선거가 진행되었고, 동대표 회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이후 우리가 취한 행동</div> <div><br></div> <div>1. 주민 A와 B를 경찰서에 고발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음, 변호사가 이유를 다시 적어서 재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div> <div><br></div> <div>2. 관할 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넣음.</div> <div><br></div> <div>3. 누군가가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듣고 국토부에 민원을 넣음, 결국 국토부에서 구청으로 재 할당 하였음.</div> <div><br></div> <div>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선관위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1. 주민 A가 받았다는 서명이 의심스럽습니다. 111동 주민의 50%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는데 그것도 향응제공으로 한번, 식사 및 명함 받은 것으로 한번, <span style="font-size:9pt;">주민 A의 서명을 선관위에서 확인 하였고, 우리 측 및 관리사무소에서 서명받은 명단을 보여달라고 요구해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선관위에서 이 서명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적법 한 건가요?</div> <div><br></div> <div><br></div> <div>2. 처음에 이유를 향응 제공으로 밝혀 이미 주민들은 향응 받았다는 인식이 깔렸습니다.</div> <div><br></div> <div>이후에 이유를 변경하긴 했지만 이미 향응 제공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span style="font-size:9pt;">들어간 상태인데 이유를 바꾼다는 것은 물타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 부분에서 문제 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span></div> <div><br></div> <div><br></div> <div>3.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하는 방법 외에 행정 쪽에서 해주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선임비용이 너무 많은 부담이 되네요.)</div> <div><br></div> <div>담당 구청 주택과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변호사 선임비도 만만치 않고 이런 일이 처음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div> <div><br></div> <div>주민 A와 주민 B씨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으니 어떻게든 진행은 되겠지만,</div> <div><br></div> <div>주민 A와 선관위에서 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께서 (덩달아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시네요.</div> <div><br></div> <div>동대표회장직에 미련은 없지만, 자신에 대한 모함이 풀려 스스로 동대표 회장직에서 내려오고 싶다고 하시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div> <div><br></div> <div>부디 무지한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