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 어디에선가 벌써부터 솔솔 불지피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들이 그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원 외교랍시고 포장은 화려하게 했지만 통수는 몇 배나 더 아프게 치는 일들처럼
제 1 지시 사항이라고 했던 일자리, 정규직 전환 문제만 해도
인기 얻으려고 지시는 했지만 실제로는 글쎄? 다 캐보면 아마 제대로 안될껄? 이러면서 비아냥 거리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특혜를 주느냐, 아무리 전 정권이 잘못했다 한들 그거 다 법적인 절차에 근거해서 처리했을텐데
인기 얻으려고 법위에서 지시 하는거 아니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는데
마침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있길래 링크로 게시해봅니다.
법률의 해석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때문에 법정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나름 관련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공부가 되는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