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저쪽 어디에선가 벌써부터 솔솔 불지피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div> <div> </div> <div>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들이 그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div> <div> </div> <div>예를 들어, 자원 외교랍시고 포장은 화려하게 했지만 통수는 몇 배나 더 아프게 치는 일들처럼</div> <div> </div> <div>제 1 지시 사항이라고 했던 일자리, 정규직 전환 문제만 해도</div> <div> </div> <div>인기 얻으려고 지시는 했지만 실제로는 글쎄? 다 캐보면 아마 제대로 안될껄? 이러면서 비아냥 거리고..</div> <div> </div> <div>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div> <div> </div> <div>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특혜를 주느냐, 아무리 전 정권이 잘못했다 한들 그거 다 법적인 절차에 근거해서 처리했을텐데</div> <div> </div> <div>인기 얻으려고 법위에서 지시 하는거 아니냐..</div> <div> </div> <div> </div> <div>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는데</div> <div> </div> <div>마침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있길래 링크로 게시해봅니다.</div> <div> </div> <div>법률의 해석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때문에 법정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고)</div> <div> </div> <div>그래도 나름 관련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공부가 되는 듯 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