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 있는 
까더라도알고까자 위원회의 말단 회원이자
(회원가입은 댓글로 연락주세요 ㅋ)

회계학을 전공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올해초 새누리당의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부자감세 관련 말이 많았고 
이번 과반석을 확보하면서 새롭게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도 
금융소득관련 조정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ㅎ
따끈따끈한 나름의 고급정보입니다 ㅋㅋ

판단은 각자~ ㅎ


-----------------------

2012년에 새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에 각각 과표구간이 하나씩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 같은경우는 2011년까지는 35%가 최고구간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38%이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는 사실상의 중과세로 볼수있겠네요~ ㅎ


법인세의 경우는 2011년과 2012개정안에서 최고구간은 22%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가운데 20%구간이 신설되었는데요,,

과거 과표2억까지는 10%, 2억초과는 22%에서

현행 과표2억까지는 10%, (2억초과 200억이하 20%)-신설된구간, 200억초과 22%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과표가 2억초과하면 얄짤없이 22% 때렸는데,,

올해 개정안을 살펴보면 2억초과하고 200억이 안되는 법인을 중간에 끼워넣고 20%를 때리니까
과표가 이구간에 걸리는 법인에 대해서 사실상의 감세혜택을 준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선거로 과반석을 확보하면서 새롭게 내어놓은 
세법 개정 "예정" 안에 대해서 잠시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금액을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예고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실제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잘된 부분인것 같습니다.

소득세에서 상당히 불공평한 부분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다 때려모아서
합계액기준으로 누진해서 최고38%까지 때릴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하지만 이 금융소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누진해서 때리는게 아니고 4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만 하고 과세를 종결시켜버립니다.

4천만원이 넘어가야지 비로소 
넘는 금액만을 중과세 구간에 넣고 38%까지 세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소득 4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주식의 배당이나, 은행예금 이자로 1년에 4천만원 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금융소득으로 1년에 4천만원을 넘기려면 
은행에 현찰로 예금이 최소 5~6억이 꼽혀있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은행에 현찰 6억꼽아놓고 살려면 이미 서민의 수준은 한참 넘어가는거죠
그래도 4천만원 까지는 14%로 과세종결 하고있습니다 (현행세법)

이 금액을 이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예고했는데요
2천 넘으면 누진구간에 집어넣게 되는겁니다.

내년이나 뭐 언제가 되더라도 
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세부담의 역진성이 상당히 완화될것 같습니다~

다른 자잘한 것으로는 상장주식 거래에 관해서 과세검토 (현행 비과세)
이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검토가 되어왔는데요

증권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고하는 반대의견이 많아
계속 미뤄질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