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조"
발효: 절차완료로의 서면교환일로부터 60일or 양국의 합의일.
종료: 협정의 일방당사자가, 협정 종료를 서면 통지후 180일 후에 종료.
[이미지 출처]
http://www.fta.go.kr/ 여기 들어가셔서 한미 fta클릭하시고
한미 fta 전문 내용보기(파일이름: k_fulltext)
180일로 문서검색 해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20307080005544 기사를 보니 점점 답답해지네요....
이제 시작이겠지요??
작년말에
한미 FTA 비준통과가
외통위에 상정이 안되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할때
야당측에서 지적하고 매우 우려했던 펙트들이 벌써
사실화 되어가고있습니다.
이제와서는 어떻게 되어갈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보호를 위한 당사자국(우리나라)의 행위는 보장된다"
이 문장 역시 위의 한미FTA 전문의 내용이자
비준 통과당시 외통위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시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말이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Zqvm5g5VdpI 라디오2 1TV에 나온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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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보호를 위한 당사자국(우리나라)의 행위는 보장된다"
여기에는 단서가 빠져있다
단서를 읽어보면
단, 그것이 극히 규제가 심하거나 불균형한때에는 보상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다.
문제는 바로 이 불균형의 정도를
결국 미국 월드뱅크 산하기관인
익시드(ICSID =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인데
쉽게말해서 대한민국의 공공 인프라역시 ISD의 제소대상이 된다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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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나 말이안되는 방식인지는
익시드가 어떤곳이냐를 보면 알수가있습니다..
ICSID는 미월드 뱅크 산하기관으로
패널(판사)는 총 3인
(한국측 추천인 1인, 미국측 추천인 1인, 그리고 양측 합의에 의한 1인)
총재는 미국측이 직접꼽아넣는 임명직입니다..
(선출직이아님)
합의도출이 불가능할시에는
미국이 꼽아넣은 월드뱅크 총재가
캐스팅보트(최종결정권)을 가집니다
공중보건(약값포함..)
안전 환경 모두 대한민국의 근간이되는
사회 절대적 인프라입니다.
이런것들이 제소의 대상이 된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침해 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희 의원이 24.5조 운동 즉시 펼치겠다고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이새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