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한국의 정당들이  민의에 둔감한 이유중 하나는   정치인 선출권이 국민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font>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물론.  4년마다  5년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권은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공천이나  지역위원장 선출은   당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건 닭과 달걀의 관계입니다.    권리 당원이  되어서 참여하지 않기에    편의적으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지.      지역의원장을 편의적으로 선출하기에  시민들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분명한건 악순환이라는거죠.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환경이 더 낫다고 하나  더민주도 기성정당의 폐해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 순환출자를 규제하자는 정당이 정치적 순환출자는  현실이라며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순환 출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제가 만약  선출직 정치인으로 정치를 하고 싶다면.  누군가에 연줄을 대서    특정 지역의 지역 위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당권파에 의해   사고 지구당에  낙하산으로 투입됩니다.       투입된 저는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일단 제가 추천할수 있는  지역대의원을 추천하고.    그 다음엔  당원명부를 열람하고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온   당원들을 눈여겨 봅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수 있는지 확인해야죠.    권리당원 모임을 굳이 열것도 없이.      내가 눈여겨 본 당원들을  추천하게 해서   지역대의원들을 내사람으로 전부 뽑습니다.     그리고   지역대의원들중에  전당대회에 나갈 전국 대의원들을  추천받게 해서   내몫의  대의원을 만들게 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 지역위원장이 만든 대의원들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나를 임명해준 당권파를 지원해주는데 쓰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렇게 지역위원장이  대의원들을 주도적으로 선발하고.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지역위원장의 의도에 충실하게 투표하고.     대의원들이 당권파를 만들면 다시   당권파는   표를 준 의원들에게 보은하고..    이것이 정치의 순환출자입니다.  ^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정치의 순환출자에 익숙해지면,  정치인은  지역민들과 당원들을 보고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길수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나를 임명해주고 끌어주는 계파보스에게 충성하면   공천이 보장되는데 굳이   유권자들과 당원들을 보고 정치할 필요가 없죠.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러다보니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정당에 실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당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게 2015 김상곤 혁신안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그리고 혁신안을 문재인은 당규에 반영시켰습니다.    유시민은   혁신안이 취지는 좋으나  총선 끝나고 이 혁신안이 과연 실행되겠느냐.. 고?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회의적인 유시민의 예상 보다는    선거 끝났으니   과거로 돌아가자는   욕심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있긴 있더군요.    </font></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8239"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8239</a></div> <div><br></div> <div><strong class="tit_subtit" style="display:block;font-size:15px;color:#666666;padding-bottom:18px;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line-height:normal;"><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8239" style="color:#666666;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단독] 중앙당의 지역위원장 단수추천권 강화, 권리당원의 대의원 선출권 폐지도 검토</a></strong><span class="tit_subtit"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8px;"><font size="3">당권을 가진 세력이   지역위원장을 추천하는 권한이 강해지고.      권리당원의 대의원 선출권을  폐지하면   결국 순환출자하는 정당으로 원상복귀하게 됩니다.      계파 보스만 바라보는    정당으로 돌아가면  정권교체 하기 힘들거라 생각해서    정당과 의원실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font></span><span class="tit_subtit"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8px;"><br></span><span class="tit_subtit"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8px;"><img src="http://i.imgur.com/ug3Ziin.jpg" alt="" filesize="81587"></span><span class="tit_subtit"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8px;"><img src="http://i.imgur.com/S45JpIJ.jpg" alt="" filesize="96135"></span><span class="tit_subtit"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8px;"><br></span><span class="tit_subtit"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8px;"><img src="http://i.imgur.com/dLrQYWX.jpg" alt="" filesize="21497"></span><span class="tit_subtit"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8px;"><br></span><strong class="tit_subtit" style="display:block;font-size:15px;color:#666666;padding-bottom:18px;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line-height:normal;"><br></strong></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