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5" style="background-color:#ffff00;"><b>[한겨레]‘강경진압 vs 폭력시위’ 진실은…</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b>김현웅 법무부 장관은</b> 지난 15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b>“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과격·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b> </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 style="background-color:#ffc000;"><b>그렇다면 당시 상황이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걸까?</b></font><font size="3">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집회의 자유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 없는 기본권이라는 의미다. </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기본권의 제약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제한해왔다. 문제는 정부의 집시법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대회 주최 쪽은 서울 세종로 앞 인도, 서울 광화문~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도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그러나 </font><font size="4"><b>경찰은</b></font><font size="3"> </font><font size="4"><b>광화문 쪽 5곳은 ‘주요 도로 교통 불편’을 이유로</b></font><font size="3">, </font><font size="4"><b>1곳은 ‘보수단체 집회와 마찰 우려’를 이유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b></font><font size="3">했다. </font><font size="4" style="background-color:#ffc000;"><b>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서로 붙어 있는 서울시청 쪽은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광화문 쪽은 교통이 혼잡하다는 경찰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b></font><font size="3">고 말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font></p>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3"><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7762929Are9qsh9kTNCVUSyuDoaYM3ROCoEKlES.jpg" width="640" height="398" alt="4.jpg" style="border:none;"></font></div> <p></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strong style="font-size:17px;line-height:28.9px;background-color:#c00000;"><font color="#ffffff">▶ ‘교통방해 이유 집회금지 근거없다’ ▶ 법원 판결에도 경찰 집시법 ‘악용’ <br>▶ 헌재도 2003년 차벽설치 위헌결정 ▶ 백악관·엘리제궁 앞 집회·시위 빈번<br>▶ ‘청와대 100ｍ이상 거리’ 법에만 존재 </font></strong></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b>교통 방해를 이유로 한 경찰의 집회 금지는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근거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b></font><font size="3">경찰은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집회도 교통 방해를 이유로 금지했다. 조직위는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재판부는 </font><font size="4"><b>“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b></font><font size="3">고 밝혔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font><font size="4"><b>헌재는 2003년 “서울광장에서 일체의 집회는 물론 통행조차 금지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전면적이고 극단적 조처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b></font><font size="3">했다. </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 style="background-color:#ffc000;"><b>미국의 경우 백악관 앞에서 시위가 가능하고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엘리제궁 앞에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집회를 열었다. 외국의 경우 주요 기관 수㎞ 앞에서부터 집회를 막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b> 한국도 법적으로는 청와대로부터 100ｍ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집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허용된 적은 없다.<span style="background-color:#002060;"><font color="#ffffff">(필요할때만 적용되는 OECD국가의 위상을 따지는 헬조선의 정부)</font></span></b></fon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