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진상조사 발표문</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오늘은 먼저 새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지난 1차 발표(11. 2.)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반박 보도 자료에 대한 재반박 순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첫째,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KF-X 국제공동개발이라는 사업구도 자체가 불확실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이를 종합하면 미국의 방산기술 및 장비이전은 오직 지원받는 대상국가, 즉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제3자(인도네시아)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과거 하마스와 알카에다와의 관련성으로 미국의 협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가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둘째, 현재 방위사업청은 한-인니 공동개발로 인한 기술공유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셋째,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개발을 강행할 경우, 향후 한국은 미국에 대해 엄청난 외교적 부담과 함께 한미동맹 전반에 매우 수세적이고 불리한 처지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다음으로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적절한 해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과연은 이미 언론사를 대상으로 AESA 레이더 개발계획을 공개하고 실물 시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첫째, 작년(2014년)에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DTAQ)이 KF-X 기술적 준비상태(TRL : Technical Readness Level)을 평가하면서 AESA레이더는 국내기술개발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직도입을 추진하고, 적외선표적추적장치(IRST) 역시 기술개발이 타당성이 없으므로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둘째, 이로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 한국기술품질원(DTAQ),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모든 전문기관이 공히 핵심기술의 국내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과연 혼자만 2025년까지 핵심기술 개발과 전투기 체계통합이 가능하다는 독선적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셋째, 바야흐로 전투기 개발에 있어 국과연 독재체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국과연의 핵심기술 개발능력 보유 주장은 자신이 시험문제도 출제하고, 시험 채점도 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그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사청과 국과연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업 강행” 지시를 근거로 일체의 반론이 나오지 않도록 소요군과 체계통합업체의 입까지 막아버림으로써 전투기 개발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이상으로 2차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은 AESA 레이더 개발과 관련하여 직접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와 개발 관련업체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추후 방사청과 국과연의 개발 동향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div> <div><br></div> <div>ㅡㅡㅡㅡㅡㅡ</div> <div>자세한 건 출처로...</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