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카이저소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25
    방문 : 2762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humorbest_948987
    작성자 : 카이저소제™
    추천 : 111
    조회수 : 4175
    IP : 121.136.***.128
    댓글 : 1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09/20 16:52:13
    원글작성시간 : 2014/09/20 14:57:17
    http://todayhumor.com/?humorbest_948987 모바일
    집회 해산명령, 근거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무죄
    <div><font color="#333333" face="굴림, gulim, sans-serif" size="3"><span style="line-height:27px;">출처 : </span></font><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1865856"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target="_blank">http://news1.kr/articles/?1865856</a></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 </span><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span></div>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았어도 해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를 위반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소속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A씨는 2011년 8월 27일 밤 11시 30분부터 서울시 서대문고가부터 독립문 공원까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희망만들기' 집회차 행진을 하다 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3번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사전에 집회 신고를 마친 A씨 등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법원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해산명령 사유를 '미신고 시위'로 전제하고 있으나 당시 시위는 신고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이어 "당초 신고된 행진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span>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9/20 15:10:05  65.189.***.103  낰  396086
    [2] 2014/09/20 15:15:06  39.7.***.31  달리고프  133044
    [3] 2014/09/20 15:29:54  175.223.***.89  갉작갉작갉작  498711
    [4] 2014/09/20 15:41:56  182.227.***.12  비극적상상력  350460
    [5] 2014/09/20 15:54:25  58.237.***.106  성냥머리  108378
    [6] 2014/09/20 16:28:50  223.62.***.105  그네블로  353093
    [7] 2014/09/20 16:36:03  49.1.***.155  무명한  90249
    [8] 2014/09/20 16:47:21  221.143.***.108  엔케이nk  399395
    [9] 2014/09/20 16:49:14  223.62.***.150  graduation  447331
    [10] 2014/09/20 16:52:13  175.203.***.175  쥐루~사!  18270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봤어요 [18] 카이저소제™ 14/12/07 23:10 6849 43
    내년 서울시 예산 재정난에도 쓸 때는 쓴답니다. [28] 카이저소제™ 14/11/11 05:42 6810 119
    집회 해산명령, 근거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무죄 [19] 카이저소제™ 14/09/20 16:52 4175 111
    (스압)명량을 보고 가족들과 현충사를 다녀오다. [25] 본인삭제금지 카이저소제™ 14/08/03 16:56 3327 38
    베스트에 '패션고자들을 위한 팁' 착샷을 찍어봤어요.. [19] 카이저소제™ 14/07/08 23:31 9944 86
    20년후 대권 주자가 될 것 같은 친구 [46] 카이저소제™ 14/06/12 01:54 13957 213
    (스압)노무현 대통령 진도 방문 [17] ㅋr이저소제 14/04/27 18:29 12463 157
    딸 끼니 걱정해주시는 장모님 [8] ㅋr이저소제 14/04/21 14:50 10368 101
    [1]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