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7 세월호 일일 뉴스]

1. 세월호 특조위 선체 직접조사 결정, 해수부에 최후 통첩 보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체 내·외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특조위는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했으며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조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실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특조위는 또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 세월호 인양팀 잠수부, 수중작업 중 부상입어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 소속 중국인 잠수부가 5일 수중절단 작업 중 산소폭발이 일어나 부상을 입었다. 얼굴과 복부에 상처를 입은 잠수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 유병언 체포 실패 한 검찰, 통영함 마저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음파탐지기 먹통으로 구조작업에 동원되지 못한 통영함과 관련해 방위사업비리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법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는 것에도 실패하고 그 장남 대균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4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등 참사 이후 정부 대응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대거 구속기소당해 형사처벌 받았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고 후 대처 과정에 정부 책임이 없었는지에 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4. 세월호 참사 후 검찰에 ‘대통령 지시사항’ 내려보낸 법무부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17일과 24일에 검찰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고 ‘관련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공문 수신처가 수사 부처였다는 점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에 대한 외압의 우려가 일고 있다. 검찰은 국정감사중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향후 검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결국 2·3건의 ‘샘플’ 문서만 공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38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7반 김정민 학생의 생일입니다.]

출처》 관련기사 링크 有

▷특조위 "세월호 선체 직접 조사할 것"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06_0010332857&cID=10201&pID=10200

▷ ‘세월호 수중작업’ 중국인 잠수부 수중폭발로 부상…얼굴·복부 치료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61004381&code=940202

▷ 유병언은 없고 통영함마저 무죄…‘세월호 수사’ 실패한 검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62243385&code=940301

▷ 검찰, 세월호 사고 다음날 '대통령 지시사항' 하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