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18이라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p><p> </p><p>"전두환과 그 휘하 군부는 정당한 공권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span style="font-size: 12pt;"></span></p><p> </p><p>5.18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대는 근거는 다양하죠.</p><p>무기고를 탈취했다느니, 먼저 발포했다느니, 간첩이 선동했다느니.....</p><p> </p><p>이런 주장들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대부분 헛소리이긴 합니다만,</p><p>애초에 근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p><p> </p><p>왜냐, 그런 주장들은 하나같이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여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p><p> </p><p>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두환이 내란 수괴요 그 휘한 일명 신군부가 폭도들이었음이 명명백백한 이상</p><p>그 이상은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선 그걸 따져 주는게 그들에게 말려드는 거죠.</p><p>전두환은 내란 수괴고 일명 계엄군은 사실 계엄군이 아니라 반란군이었다, 이걸로 이야기 끝입니다.</p><p> </p><p>5.18을 격하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주장을 하고 싶건 간에 전두환 혹은 최소한 계엄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합니다,</p><p>그게 전제 조건이죠. 그게 증명되어야만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p><p>그걸 증명하지 않고 자꾸 세부적인걸 따지니까 오류에 빠지는거예요. 논리학에서 이걸 선결문제오류라고 하죠.</p><p>그러니까 전두환과 신군부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꾸해줄 가치가 없습니다.</p><p>뭐라고 하든 "전두환과 신군부의 정당성을 먼저 증명하세요"라고만 하면 되는거죠.</p><p> </p><p> </p><p> </p><p>물론 전두환과 신군부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정해야 하므로</p><p>결과적으로 법치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된다는건 함정.</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