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mn.kr/sub_read.html?uid=8604 3중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푸어’, 곧 폭발할 가계부채의 뇌관이다 이들 중 ‘자영업푸어’만큼은 진짜 곧 닥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지출, 자산 세 측면에서 3중의 위기가 중첩되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내수부진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려왔던 건데, 최근엔 성장률지표로 봐도 그렇고 2012년부터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지난해 소상공인 월평균 순이익을 조사한 자료인데, 100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 30%이고, 심지어 적자 상태 비율이 27%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원재료 값이나 임대비용은 계속 뛰고 있어서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대표적인 몇몇 수입 기초농산물의 가격만 봐도 최근 몇 년간의 상승추세는 2배를 넘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도 계속 상승하여 2년간 수도권 주요 상권의 경우 평균 50%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출 압박은 높아지고 있는데 소득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자영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폐업하면서 기존자영업들이 그만 두는 경우도 많아 전체 자영업자 수는 소폭 줄었습니다. 즉 신규창업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해 다시 폐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이들은 다시 업종이 다른 영세 자영업으로 뛰어들거나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근데 한 가지 또 다른 문제는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맡긴 담보물의 자산가치는 끝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말씀드린 ‘하우스푸어’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하우스푸어’이면서 동시에 ‘자영업푸어’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인데, 흔히 실직이나 퇴직 후 창업에 뛰어든 40대, 50대 세대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합니다. 퇴직금과 담보대출금을 합쳐, 프랜차이즈 점과 같은 가게를 내거나, 일하던 직종과 연계된 조그만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지만 매출 부진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그럴 여력이 없는데다가, 자산을 처분하여 갚고 싶어도 거래가 없어서 처분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예 폐업을 하여 빚을 정리할 수 있지만 그러면 소득의 원천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곧장 ‘신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영세한 형태의 다른 자영업을 다시 하게 되게 되거나 저임금 직종에 재취업을 기다리는 상태로 떨어집니다. 아래 그림은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소호(SOHO 소규모 개인사업자)대출’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5대 시중은행 자료입니다. 2012년 현재, 은행권 전체 대출 규모는 164조 8000억 원 가량 됩니다. 보시다 시피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고 자영업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보시다시피 2010년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소호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가계부채 911조 6000억 원 중에서 사업자금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가계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200조가 될지, 300조가 될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매출이 떨어진다고 당장 폐업하지 않고 다른 빚을 내서 지출비용을 메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계 상황에 이르면 연체가 시작되고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연체는 다른 연체와 달리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았으나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는 한계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가계부채 규모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야 ‘자영업푸어’의 위기가 제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계의 부도가능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수입과 지출의 차인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있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때문에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라는 것은 부동산 등의 보유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모두 갚지 못한다는 걸 의미입니다. 현재 금융부채를 보유한 984만 가구의 부채 813조5000억 원을 가계마진과 순자산으로 분류하면, 두 가지가 모두 마이너스인 가구는 31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추정 부채액은 35조5000억 원에 이르는데, 가구당 1억 1000만 원 가량 됩니다. 여기서 연령대로 분류하면 40, 50대가 71.9%인 25조5200억 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당장 부도가능성에 몰린 자영업자의 부채가 14조840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 : LG경제연구원) 그리고 앞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부도날 부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ㅅㅂ 좀 쩌는듯 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