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41277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를 통해 21일 내놓은 국정과제 가운데 국민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한 전제부터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89번째 '법과질서 존중하는 문화구현'의 핵심은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법교육 등 법교육 강화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조성 △법체험 포털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법질서확립 운동 및 공익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정과제에는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국정과제대로라면 박 당선인에게 국민은 가르치고 훈육시켜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과거로 회귀하는 반민주적인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교육 헌장이 떠오른다"며 "정신교육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