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공감되서 퍼왔습니다. 전문링크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131160405665

'복지를 위한 증세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경제위기의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다.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의 저자 김공회씨는

연말정산 논란은 '경제위기에 대한 비용부담'의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은 단순한 조세저항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해 누적돼 왔던 문제제기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경제위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쪽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구조조정, 비정규직, 청년실업, 가계부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제위기에 치렀던 비용의 다른 이름이다.

이들이 치르는 비용은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최고 부유층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거액의 자산소득'이라는 선물로 돌아왔다.

양극화의 심화다.

"가깝게는 2008년 이후, 멀게는 1997년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비용을 누가 댔는가?

그에 따라 삶이 파탄난 게 누구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가 기본적으로 이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적극적 의미의 복지라기보다는 경제위기에 따른 비용을 뒤늦게 치르는 것일 뿐이다." 김씨의 말이다.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히는 것이 복지라면

그 비용부담의 주체는 우선적으로 부유층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는 누가 치고 책임은 누가 지고

누구는 감세혜택까지 받는데 누구는 연말정산부터 담배값까지 탈탈 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