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color="#514f5c" face="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9px"><embed src="http://www.tudou.com/v/Lt-c1IX7V-A/&resourceId=0_05_02_99/v.swf"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 wmode="opaque" width="480" height="400"></embed></span></font></div> <div><font color="#514f5c" face="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font></div> <div><span style="color: #514f5c;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px">철도 민영화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부터 잘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span></div> <div><font color="#514f5c" face="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9px">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네요</span></font></div> <div><font color="#514f5c" face="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514f5c" face="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19px">꼭 한번씩 보셨으면 합니다 ~!</span></font></div><span style="color: #514f5c;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px"> <div><span style="color: #514f5c;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px"><br /></span></div> <div>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 정리한 내용도 올리겠습니다.</div></span> <div><span style="color: #514f5c;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px"><br /></span></div> <div> <p>1. <strong>대구역사고 : 인적오류로 취급하나.. 구조적문제</strong></p> <p>08년 대구역 사고이후 <strong>개선요청 부분에 대해 코레일측과 철도시설공단(이하 철시공)이 책임 넘김</strong></p> <p> </p> <p>이런사례 한 두번 아님 (ex-고속선 2단계구간 분기기. 광명역 사고관련 개선요청 묵살 / 코레일-철시공 서로 다른말)<br />=> <strong>상하분리구조의 폐혜</strong></p> <p><strong><br /></strong></p> <p> </p> <p> </p> <p>2. <strong>상하분리 통해 효율극대회 계획 그러나 이후 오히려 부채규모는 늘어남</strong></p> <p><strong>결국 임원자리만 늘어남</strong>(1400명 조직 철시공 임원수랑 3만조직 코레일 임원수랑 비슷)</p> <p>철시공 기관장들은 모두 국토부 출신(퇴직관료들 자리만들기 효과만...)</p> <p> </p> <p><br />3. <strong>코레일 경영위기</strong> 원인 중 하나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실패로 인한 어려움 :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임도 한 몫함</p> <p>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strong>경쟁체제도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strong>하려 함.</p> <p>또한 이를 통해 <strong>요금 10% 낮출 수 있다고 홍보</strong></p> <p><br /></p> <p> </p> <p> </p> <p>4. <strong>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고속열차, 준고속열차 요금상한선 폐지검토</strong></p> <p><strong>정부의 요금규제 근거가 사라짐.</strong></p> <p>(현재 철도사업법 9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상한선 초과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p> <p>코레일은 최근 5년간 1차례 2.9% 인상에 그침(KTX))</p> <p><strong></strong> </p> <p>또한 <strong>경쟁체제 도입시 코레일 경영악화 우려</strong></p> <p>교통연구원 : 코레일이용객 40%흡수, 상한제 폐지검토도 이런걸 감안한..(코레일은 5년간 한 번 인상함)</p> <p>국토부는 실무검토 뿐 계획은 없다고 해명</p> <p><br /> </p> <p>5. <strong>국토부는 경쟁환경의 도입이 좋은 효과 가져올꺼라 설명</strong></p> <p>하지만 <strong>사당역(4호선)경우 : 코레일/서울메트로 => 잘모른다는 시민이 더 많음. 차이 모르겠다.<br />즉, 목적지/접근성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br />=> 서울발/수서발 KTX.. 차별화 경쟁 일어나기 힘듬. <br />지역나눠먹기 밖에 될 수 없음. 요금 몇 천원 더 싸다고 이동하지않음.</strong> </p> <p> </p> <p><br />6. <strong>경쟁체제, 민영화를 한 영국철도</strong><br />수익성/효율성 개선 목적으로 민영화.<br />하지만 <strong>요금 많이 오름. 정부도 주장한 효과도 없어서 불만많음.</strong></p> <p> </p> <p>6-1. 영국경우 여러회사 등장했지만 노선분할 운행하다보니 <strong>지역별 독점구조가 강화</strong><br /><strong>정부한테만 잘보이기 위해 신경씀(사업권 획득)</strong></p> <p> </p> <p>6-2. 영국철도 문제는 협력과정에서도 나타남..</p> <p><strong>경쟁체제 도입이후 열차사고 급증. 의사소통 원활하지 않은게 주 원인</strong></p> <p> </p> <p>6-3. <strong>보조금은 경쟁체제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남</strong>. 민간회사 수익성 보장문제때문. </p> <p> </p> <p>6-4. <strong>수익성문제로 열차 정차횟수 줄여서 지역피해</strong><br />이런식으로 축소/폐쇄 역이 1200개 가까이 됨. (공공성 훼손)</p> <p> </p> <p>6-5. 이후 <strong>고속철도 투자에서도 밀림</strong>.. 우리나라보다도 늦음.<br />열차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만 함.. 돈을 뽑아내려고만 하고 투자는 안함.</p> <p><br /> </p> <p>7. <strong>우리나라.. 인천공항철도 민자로 건설. </strong></p> <p><strong>하지만 보조금/수익문제 => 코레일에 뒤집어씌움</strong> </p> <p><strong>코레일 경영권 인수이후.. 공항철도 성장</strong><br />요금도 내리고, 통합요금제도 적용.</p> <p><br /></p> <p> </p> <p> </p> <p>8. <strong>민간기업은 자신이 손해보는 짓은 하지않음. 코레일은 적자보더라도 이용활성화를 위해 적자감수<br />이런걸 비효율로 봐야하는가? 공기업의 적극적 사회적역할로 봐야함</strong>.</p> <p> </p> <p><br />9. 지금 공항철도 매각논의...<br />(원주~강릉선 참여가능 성도 있다고 주장.. 인천공항 - 강원권 KTX 고속철도사업 교두보 확보계기도 됨)</p> <p> </p> <p><br />10. 공항철도 사례처럼 <strong>국토부 철도민영화 오락가락함</strong><br />작년 민영화방침=>반발=>코레일 출자회사로 추진, 민영화 포기했다고 함</p> <p> </p> <p>하지만 <strong>공항철도 사례통해 민영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br />대운하 사례 통해서 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strong></p> <p><br /> </p> <p>11. <strong>철도예산은 도로예산 절반에 불과.. 즉, 투자를 안해줘서 경쟁에 밀리고 이용객 감소</strong></p> <p> </p> <p>11-1. 이러한 결과 일반노선은 계속해서 적자.. <strong>코레일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침</strong><br /><strong>국토부 정책은 시작점 문제가 있음. 일반철도 살릴 방안을 찾아야함</strong> </p> <p>11-2. O-train, V-train는 좋은사례</p> <p>운송사업 자체론 흑자내긴 어려움. 다양한 상품을 철도에 접목시키려는 노력도 필요.</p> <p><br /></p> <p> </p> <p> </p> <p>12. 정부는 위기극복대안이 경쟁체제라 말함<br />그러나 <strong>경쟁이 독점보다 낫다는 단순한 논리속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짚어봐야 함</strong></p> <p>밀어붙이기 전에 공감대 형성이 먼저.. 열린 모색이 필요..</p></div> <div><span style="color: #514f5c;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19px"><br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