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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좌지효우미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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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지효우미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50 갤럭시 폴드 근황 [새창] 2019-02-28 15:08:19 0 삭제
    보톡스 한방 맞으면 쫙 펴질듯 ㅎㅎ
    4949 판사가 꼴리면 유죄 [새창] 2019-02-26 15:31:28 5 삭제
    참고로 저건 몇년전 일이고 현재는 법률자체가 '의도'를 보지 않고 '행위'만으로도 처벌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함부러 사진찍으시면 안됩니다. 졸지에 성범죄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4948 판사가 꼴리면 유죄 [새창] 2019-02-26 15:29:47 2 삭제
    꼴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의도'가 증명되었는가 여부입니다.

    몰카라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의도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범인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가를 증명해야하는 것이죠. 그 증명의 요건으로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같은 신체특정부위가 사진 내에서 강조되는가를 확인하고 강조되었을 경우 의도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만약 의도에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가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몰카(성범죄)로 처벌할 경우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전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가 멋져서 한컷 찰칵 찍었을때 거기에 다른 사람이 찍혀있다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판사는 그런 몰카의 의도가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을 엄격하게 구분해 의도가 있는 사진은 성범죄인 몰카죄로 처벌하고 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사진은 처벌하지 않거나 민사(초상권)로 해결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4947 오늘의 아무고나 [새창] 2019-02-26 02:54:25 2 삭제
    내꺼티브 좀 그만하시죠?
    4946 후방(스압) 믿고 보는 여배우 [새창] 2019-02-24 22:05:58 0 삭제
    .
    4945 요즘 시대가 어느때인데 CG도 안쓰고 직접 연기하냨ㅋㅋㅋㅋㅋ [새창] 2019-02-24 21:01:11 9 삭제
    감독 : 피도 진짜 뽑아
    4944 속궁합 확인하고 사귀는 나라 [새창] 2019-02-24 17:58:47 5 삭제


    4943 조선독립에 도움을 준 중국인 [새창] 2019-02-24 17:49:15 1 삭제
    아아..장력제님 ㅠㅠ
    4942 미나 move.. [새창] 2019-02-24 03:05:10 2 삭제
    미나가 양파즙님 비키래여
    4941 미나 move.. [새창] 2019-02-24 03:04:50 3 삭제


    4940 미나 move.. [새창] 2019-02-24 02:55:51 2 삭제
    안돼..미나야...섹시해지면 안돼 ㅠㅠ
    4939 미나뤼 [새창] 2019-02-24 00:00:54 1 삭제
    사칭이네요. 저거 나 아님. 아무튼 나 아님
    4938 미나뤼 [새창] 2019-02-23 18:31:32 1 삭제
    내꺼내꺼내꺼
    4937 새벽뻘글 모구리 [새창] 2019-02-23 06:27:49 1 삭제
    결론은 미나내꺼
    4936 오유닉네임 20명 완료 [새창] 2019-02-23 06:25:36 0 삭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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