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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좌지효우미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7-26
    방문 : 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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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지효우미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95 다이소만 들어가면 낭비벽 심해지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9-04-16 02:49:26 0 삭제
    다이소에서 2만원어치면 차에 실어서 가져가야함
    49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4-16 01:05:14 0 삭제
    히데요시는 천민출신이라 쇼군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정의 관백직을 받은거라능
    4993 오늘의 아무고나 [새창] 2019-04-13 03:32:35 1 삭제
    내미꺼나
    4992 논리갑 장비 익덕 .jpg [새창] 2019-04-12 19:48:58 2 삭제
    여치는 유방 마누라
    4991 오키나와 출신 여배우 인성 .jpg [새창] 2019-04-11 19:35:53 0 삭제
    프리 류큐!!!
    4990 미국 어린이 장난감 근황.gif [새창] 2019-04-09 02:22:12 2 삭제
    기마민족의 후예인 우리나라 애들한테 딱 어울리는 놀잇감이네여
    4989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이유 [새창] 2019-04-07 23:51:34 0 삭제
    시장경제 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변동하는 가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4988 37살 아줌마가 교복입는 만화 [새창] 2019-04-07 02:48:04 1 삭제
    또또 22살 그려놓고 37살이라고 우기네요.
    4987 샘을 질투하는 로버트 할리 [새창] 2019-03-29 18:06:21 0 삭제
    그 와중에 구잘 미모보소
    4986 미국의 여자교도소 상황 [새창] 2019-03-29 02:01:30 4 삭제
    미국의 형 선고 및 집행 방식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경합되는 범죄(동일한 행위로 인해 복수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의 경우 흡수주의이고 미국은 병과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죄의 경우 강도는 3년형, 살인은 5년형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경합되는 범죄는 낮은 형량의 범죄가 높은 형량의 범죄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재판정에서 선고받는 형량은 살인죄 5년형뿐입니다. 반면 미국은 병과방식이라 강도 3년, 살인 5년으로 총 8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만보면 미국의 병과방식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형집행이 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말이냐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강도 3년, 살인 5년이 각각 동시에 시작된다는겁니다. 즉 살인 5년형을 살다보면 자연히 강도3년은 끝나버리는거죠.

    따라서 결론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5년만 살고 나옵니다. 100년형이 말이 100년형이지 1년형짜리 범죄 100개가 경합한거면 실제로 감옥에서 지내는 기간은 1년이라는 겁니다.

    물론 경합되지 않는 범죄이거나 판사가 형의 병행집행을 금지하는 경우엔 진짜 100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범죄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무기징역이죠.
    4985 트럼프와 연애하던 시절의 멜라니아.jpg [새창] 2019-03-29 01:52:22 0 삭제
    무슨 링크이길래 카스퍼스키에서 접속을 차단할까..?
    4984 미국의 여자교도소 상황 [새창] 2019-03-28 16:33:59 44 삭제
    게다가 미국은 교도소가 사업이고 사회분위기가 엄벌주의다보니 수형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해요. 전세계 죄수들 중 25%가 미국 죄수들이라고.. 미국 흑인의 경우 대학 학위가 있는 흑인보다 전과있는 흑인의 숫자가 더 많을 정도라고...

    즉 국민들에게 매우 쉽게 전과와 징역형을 주는 방식으로 민영교도소가 돈을 버는 방식의 사업인거죠.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도입했죠. 아직은 시범적이지만 전면적으로 민영교도소가 도입되면 5000만 국민중 1000만명이 전과자가 되고 100만명이 감옥에 갖히게 될지도 모를입니다.
    4983 미국의 여자교도소 상황 [새창] 2019-03-28 16:28:08 77 삭제
    미국은 교도소가 민영교도소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거죠. 그래서 돈은 안씁니다. 일부러 수형자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저런 열악한 환경을 만든게 아니라 비용을 줄이려다보니 저런환경이 된거라는 뜻.

    문제는 교도소의 예산이라는게 새로운 수형자가 들어올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도소는 수형자 회전률을 높이려 합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형량 삭감제도, 가석방제도.. 심지어 조건없는 가석방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일범죄의 경우 미국 범죄자의 실제 수감기간이 우리나라 범죄자의 수감기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재판장에서는 100년형 1000년형을 선고 받고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3~5년 정도만 살고 나간다는 뜻
    4982 오늘의 아무고나 [새창] 2019-03-28 04:03:26 1 삭제
    내묘여이자미친나구♥
    4981 자세히 보면 무서운 블랙박스 [새창] 2019-03-27 17:08:49 7 삭제

    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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