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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벅이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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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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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벅이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5 독박육아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한다??? [새창] 2017-08-25 00:33:30 38 삭제
    더불어 법적 결혼형태가 아닌 동거가 대세가 되겠죠. 어떤 바보가 결혼에 따르는 불평등한 법적의무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34 여경 더뽑으라고하는 여가부 VS 경찰청 [새창] 2017-08-25 00:18:16 43 삭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7/0200000000AKR20170517091100064.HTML

    법원 "근무시간 숙직실서 승진공부 경찰관 감봉처분 가혹"

    40대 여경 감봉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비례의 원칙 어긋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근무시간 중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41·여) 경사는 승진시험이 임박한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사무실 옆 여경 숙직실에서 승진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다.
    또 이 기간 아무런 통보 없이 지각하기도 했다.
    A 경사는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4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경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비위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처분의 위법·부당함만 주장하고 있다"며 복종의 의무 위반까지 더해져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A 경사는 결국 경찰서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경사는 법정에서 "업무가 생기면 언제든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고, 지각을 인정할 자료도 분명하지 않다"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 경사의 손을 들어줬다.
    =============================================================

    남경 잠복근무하고 밖에서 빨빨거릴때 편하게 근무시간에도 진급 공부하는 여경들 많이 늘어나겠네요...
    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3 18:03:56 0 삭제
    흑표 말아먹은 김태훈 꺼네용?? 저거 우리나라 방산기업이랑 얽혔다고 떠도는 기레기라 함부로 믿음 안되요..
    32 2017년 여성부의 양성평등기금 사용처 [새창] 2017-08-17 22:04:49 4 삭제
    100명의 범죄자중 사연없는 범죄자 있을까요? 10명의 사연있는 범죄자를 위해 90명도 같이 풀어주자는 말과 똑같네요.. 요즘 오피 뛰고 트윗질 하고 별풍선 모으는 여자애들은 한몫벌겠다고 뛰는 애들이 90 이에요(대부분 씀씀이 감당못해서 눌러 앉아버림). 님이 언급하신 10때문에 대다수 90은 처벌받지도 않구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심???
    31 까칠남녀 최신 근황2 [새창] 2017-08-16 14:30:00 8 삭제
    아마 저분 법대 출신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데.. 법학지식 + 개그맨 말발 -> 게임 끝
    30 그것이 알고싶다 작가는 메갈?? [새창] 2017-08-16 03:44:14 1 삭제
    원래 방송에는 얼굴이 나오지만 온라인 포스팅 할때 초상권 엮이면 소송당하기 쉽상이라 모자이크 처리 했답니다.
    29 오늘 일균돌다가 먹은 모험가의서약... [새창] 2017-08-15 10:55:24 0 삭제
    역시 될놈블로!!!
    28 여자들은 여자끼리 있을때 남자들 음담패설이나 외모품평 전혀 안하나요?? [새창] 2017-08-12 17:33:42 2 삭제
    기자협회 영구제명 요청에 의대생들은 정학먹었습니다. 경고 정도면 적절치 않나 싶네요.
    27 "핵잠수함, 盧 정부 때 이미 비밀리 준비..2년이면 설계 가능해" [새창] 2017-08-11 15:17:05 0 삭제
    러시아는 미국의 해상전력을 뚫고 침투하는걸 상정하기 때문에 기본 핵잠작전일수를 최소 100일 이상으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군사복지를 위해 핵잠안에 사우나 부터 해서 별별 위락시설을 다 설치 해놓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 핵잠부대의 차세대 기축이 되는 핵잠인 야센급이 수상배수량 8000톤에 수중배수량 13000톤정도 되죠.

    우리나라도 100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60일 길면 100일 이상일텐데 3000톤대 이면 씻지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작전일수도 디젤 잠수함보다 조금 긴 정도일거구요.

    어정쩡한 한국형 가지 말고 러시아랑 야센급 업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던지 아님 미국 LA후기형이나 영국의 아스튜트급 들여오는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암만 생각해도 2년 설계후 건조는 무리같아요..
    26 전쟁이 나도 대한민국은 평화롭습니다. [새창] 2017-08-11 15:02:17 36 삭제
    뭐 이런.. 영자가 알아서 풀어줘야지 되지 않나? 오유네 메갈애들이 폭풍신고 한거 같은데..
    25 '문 정부 까라', MBC 기자들 '윗선 청부제작 지시' 폭로 [새창] 2017-08-08 18:11:40 2 삭제
    저기 최대 주주가 정수장학회랑 육영재단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24 메갈의 탄생배경(개인적인 견해) [새창] 2017-08-08 10:49:29 2 삭제
    메르스 갤러리는 걍 원래 생각없는 연예인 빠순이들 놀이터 였어요. 일베가 아무 생각없는 아그덜 놀이터 였듯이.
    23 강남역 살인사건 시위 주최자 트위터 계정 상황 [새창] 2017-08-08 10:47:32 36 삭제
    페미니즘을 위해 순교 하라는겨? 니들이 무슨 IS냐???
    22 [닉언죄]철학김말이 님 께 묻고 싶은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새창] 2017-08-08 10:44:53 21 삭제
    장교로는 가겠지만 병으로는 죽어도 못가겠다고 하는거 자체가 모순이죠.
    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8 00:29:47 13 삭제
    제가 묻고 싶네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라고 기득권 쥐고있는게 뭐가있나요? 가장으로서 가정부양의 의무 (남자가 돈못벌면 합법적인 이혼사유가 되는건 아시죠?) 국방의 의무는 말할 필요도없고 직장에서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성이 도대체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혜택없는 의무만 한바가지 인데? 유일한 혜택이 여성보다 돈을 좀더 많이 받는건데 여성계에서는 그것도 맘에 안든다고 땡깡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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