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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43	전세대출 실패했는데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나요? [새창]	2018-10-02 11:52:53	0	삭제
		그러니까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오는 판례 하나 가져와 보시라구요. 제가 그 판례를 읽어보고, 거기에서 중개사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구요.
	642	전세대출 실패했는데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나요? [새창]	2018-10-02 10:57:04	1	삭제
		그리고 그 사례가 있다는데, 그 사례에 대한 판례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처럼 중개사의 과실이 없었는지가 궁금하네요.
	641	전세대출 실패했는데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나요? [새창]	2018-10-02 10:54:56	0	삭제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요. 이 사건에는 2개의 계약이 존재합니다. 원글 쓴 분과 집주인사이의 원계약(부동산임대계약)이 하나 존재하고, (부동산 임대사항에 대한 계약) 원글쓴분과 중개업자 사이의 다른 계약(중개계약)이 존재하는겁니다. (중개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그 중개계약에서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계약에서 원글쓴분이 착오할 만한 이유를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공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중개업자가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640	전세대출 실패했는데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나요? [새창]	2018-10-02 07:30:22	0	삭제
		대출한도가 적게 나온건 부동산의 책임이 아니지만, 대출이 나올거라고 믿게 한 건 중개업자의 책임이라 볼 수 있죠. 즉, 계약자가 계약을 한 이유중에 하나도 대출이 나올거라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은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 과실을 물을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님 말대로 중개업자의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해 버린다면, 중개업자들이 거짓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 몰라라 해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중개업자가 "내가 말은 잘못했지만, 니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해야지...."라고 오리발 내밀면 법률적지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거죠.
	639	전세대출 실패했는데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나요? [새창]	2018-10-01 18:01:14	0	삭제
		법을 떠나서 부동산에서 복비는 안 받는게 맞죠. 부동산에서 대출 될거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한건데......
	638	중국민항 항공기의 위엄 [새창]	2018-09-13 15:42:18	2	삭제
		염라대왕과 단체로 하이파이브 하고 온 듯.....
	637	남자 ㄲㅊ가 지겨운 카카오 여직원. [새창]	2018-09-13 15:37:09	1/17	삭제
		음....거....그 회사 입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수줍게 질문해 봅니다.
	636	경제 어렵다는건 다 언론 기레기들의 조작? [새창]	2018-09-13 14:23:03	1	삭제
		텐포//이 분 또 정곡을 찔리시더니 흥분하시네요....ㅋㅋ 맞아요. 님말대로 "경제성장률 2.8%, 2.9%, 3.0% 각각 0.1% 차이라서 얼마 아닌거 같아보여서" 조선일보가 통계로 숫자 장난친겁니다. 근데, 그 조선일보가 0.1%에 굶어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계 장난을 쳤을까요?? 그렇게 통계왜곡을 하면 경제는 더 어려워 질텐데.....그러면 더 굶어죽는 사람이 많이 나올텐데.... 제발 생각이라는걸 하고 글을 쓰세요.
	635	9/13 금번 발표 정리(펌) [새창]	2018-09-13 13:58:12	1	삭제
		집값만 놓고 본다면, 저런것보다는 금리인상이 최선의 방법이죠. 지금과 같은 타이밍에서는 부동산경기과열을 막기 위해서...... 0.25% ~0.5%포인트의 금리인상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634	9/13 금번 발표 정리(펌) [새창]	2018-09-13 13:52:16	12	삭제
		전세자금 대출축소는 잘 한걸로 보입니다. 사실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시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결국 그렇게 올라간 전세값이 집값을 떠 바치고 있었구요. 전세대출자금--->>세입자--->>전세시세상승--->>집값유지.... (이런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집주인의 갭투자로 이용 되었죠. 말은 전세대출자금이지만, 사실상 집주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준것과 같은 효과로 나타납니다.)
	633	경제 어렵다는건 다 언론 기레기들의 조작? [새창]	2018-09-12 18:53:58	4	삭제
		통계 왜곡이 왜 나쁜건지 간단하게 설명 되어 있네요. 나라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놈들과 같은편에 서지 마세요. 대대로 쪽팔린 짓입니다.
	632	경제 어렵다는건 다 언론 기레기들의 조작? [새창]	2018-09-12 18:22:07	3	삭제
		텐포// 이 분 말귀를 그냥 아예 못 알아들으시는듯..... 자기스스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경기순환그래프를 가져와 놓고도 본인이 무슨 소리하는지도 모르는듯..... 님이 위에 올린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에 나온것 처럼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흘러가는게 정상이라구요. 그런데, 님이 그렇게 옹호하는 언론사 기자라는 놈들이 통계를 조작해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것처럼 호들갑 떨었던거라구요. 이게 이해가 안 되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겁니다.
	631	서울 '미친집값' 부추긴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60명 적발 [새창]	2018-09-12 17:36:31	0	삭제
		임대주택을 10년후에 분양전환하는것도 문제죠. 그러니 한 10년만 지나면 임대주택이 헐값에 분양되어 버리니 임대주택이 사라지게되죠.
	630	경제 어렵다는건 다 언론 기레기들의 조작? [새창]	2018-09-12 14:57:07	4	삭제
		텐포// 언론의 역할이 정부와 사회를 비판, 견제 하는거 맞아요. 근데, 정당하게 정확한 사실로 비판을 하든 견제를 하든 해야됩니다. 이번에 언론이 그랬나?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 하실겁니까? 님이 인정한대로 언론이 자료를 숨기고 과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구요. 님 말대로 팩트도 엄청 많은데, 왜 거기에 과장을 하고 숨기고, 거기에 양념까지 발라서 뻥튀기까지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런 찌라시를 언론이라고 감싸는게 낯부끄럽지 않은지 되돌려 묻고 싶습니다.
	629	경제 어렵다는건 다 언론 기레기들의 조작? [새창]	2018-09-12 14:11:44	5	삭제
		텐포//imf때에는 실제 안 좋았던게 사실이죠.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질 정도로 실제 안 좋았으니, 심리가 안 좋았던거구요. 이럴때, 언론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문제죠. 사실상 실제 경제 재난이라고 봐야하니까....언론은 계속 떠드는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imf때와 같은 그런 상황인가요? 중요한 문제는 언론에서 사실만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어찌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창과 같은데, 가중치가 별로 없을까요?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이 침소봉대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신다면서, 사족을 다는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흐름상, 경기는 좋을때도 있고, 나쁠때도 있는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놈들이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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