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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	재야 원로운동권 장기표-"문재인이 대선후보? 이게 나라냐" [새창]	2017-03-04 19:02:16	1	삭제
		일베와 메갈이 욕하고, 수구언론과 꼴통진보언론이 비난하는데다, 변절한 운동권과 구태정치인도 싫어하는걸 보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게 바른 선택인거 같네.
	7	개인적으로는 공약에 대한 안희정의 생각은 마음에 드네요. [새창]	2017-03-03 09:09:03	1	삭제
		준비된 공약은 없고, 대통령되면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게 공약인데, 이건 사려깊고 용기있는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준비부족 입니다.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8 21:06:27	3	삭제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고, 벌금 낼 돈 없어 노역장에서 썩어봐야 인생의 쓴맛을 알겠지.
	5	김진태 vs 박범계.jpg [새창]	2017-02-28 19:55:11	2	삭제
		첫번째나 두번째나 춘천 시민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로 아쉽게(?) 당선됐습니다. 세번째는 절대 뽑히지 않을 겁니다.
	4	이번탄핵심판 턱걸이 인용 6:2 예상합니다. [새창]	2017-02-27 20:42:30	2	삭제
		저도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인용결정 할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시 재판관이 찬성, 반대 의견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까지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 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재판관들이 자신의 명예를 더럽혀가며 엉터리 논리로 각하하거나 기각하진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3	뉴스타파 최승호 PD 트윗,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시절" [새창]	2017-02-17 17:28:37	2	삭제
		첨부된 뉴스타파 기사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담당하였던 재판은 1심 재판이었는데, 당시 형사사건의 피고인 강희철씨는 6번 열린 1심 공판에서 간첩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문에 의한 증거 등은 증거능력이 없기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조사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에, 강희철씨가 간첩혐의를 자백하면서 증거에 동의한 경우 고문에 의한 증거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의문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문만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당시 다른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될 사람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위법증거임을 알면서도 증거로 제출한 검사가 되어야 할 텐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판사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 신청 '각하' [새창]	2017-02-16 17:09:58	0	삭제
		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네요. 사법부를 무조건 비난하기 전에 이 댓글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김준수 팩폭.jpg [새창]	2017-02-08 12:04:06	3	삭제
		호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보니, 토스카나 호텔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회사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새스코님 말씀대로 김준수가 급여 등을 지급할 민사상 의무는 없겠으나(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은 별개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이기에 김준수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자인 기업을 계속 유지하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도 김준수가 매수인에게 고용승계를 요청하면서 호텔을 매각한 것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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