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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대생미카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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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미카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3 05:09:03 0 삭제
    신청해볼게요!
    [email protected]
    1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4 03:35:58 0 삭제
    34kg .....
    189 진짜 멋진차 구경했어요~!! [새창] 2014-09-30 17:27:35 18 삭제
    불법개조 모음집인거같은데...
    188 택시기사, 인실좆 후기.txt [새창] 2014-09-28 12:22:24 0 삭제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처벌 가능 합니다.
    187 리본달다가 아저씨한테 빰맞음 [새창] 2014-09-28 08:23:26 6 삭제
    올해 하반기부터 법 적용이 강화됫어요
    글쓴이 사례로 볼때 가해자는 적어도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겟네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변 cctv 확보하셔요
    186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새창] 2014-09-26 22:46:55 0 삭제

    신청합니다 5s 입니다!
    [email protected]
    185 16남자인데요 10중순?에 서울놀러가는데 이옷들로 코디좀도와주세여 [새창] 2014-09-22 22:35:11 54 삭제


    184 갑자기 생각나는 의도치 않은 역관광 ssul.txt [새창] 2014-09-14 04:35:52 26 삭제


    183 '타투하고 싶으면 있는 돈 다 내봐' 타투 나눔의 인증글입니다. [새창] 2014-09-13 04:44:40 3 삭제
    진짜 이런 분들 세상에 있는 복 다받으셔야됨..
    번창하세요 꼭!
    182 레고 아이폰 독 나눔~ [새창] 2014-09-02 04:26:21 0 삭제
    추천후 신청해봅니다! [email protected]
    181 어제밤에 비와서 물웅덩이가 생겼는데 [새창] 2014-08-25 16:27:58 0 삭제
    물고기비에 대한 블로스 포스팅이네요 ㅋㅋ
    싱기방기함ㅋㅋㅋ
    http://m.blog.naver.com/dyatrima/70045659236
    180 중복은 있을수 없는 오늘의 중고나라 훈훈함(+훈훈예고 하나더 ㅎ) [새창] 2014-08-24 13:47:47 1 삭제
    뭐요? 이모티콘?ㅋㅋㅋ
    179 세월호를 위한 염수정 추기경의 어떤 기도법.jpg [새창] 2014-08-23 16:36:26 2/8 삭제
    제가 생각하기엔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담고 있으란 말은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해달라" 그런 의미 아닐까요...
    1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1 23:00:18 0 삭제

    어찌되었건 정보통신망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처벌 받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그것이 비방할 목적이 아님을 해명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공직 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도6904, 판결])
    1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9 19:12:59 7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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