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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6	카페 손님인 여아에게 케익을 주었는데 추행으로 고소한다는데 도와주세요 [새창]	2017-08-06 17:22:09	10	삭제
		결론 : 추행 성립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265	카페 손님인 여아에게 케익을 주었는데 추행으로 고소한다는데 도와주세요 [새창]	2017-08-06 17:21:54	2	삭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하여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어 나중에는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추행 성행을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16. 선고 2004도52). 출처 : 로앤비 법률용어사전
	264	카페 손님인 여아에게 케익을 주었는데 추행으로 고소한다는데 도와주세요 [새창]	2017-08-06 17:21:17	2	삭제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등에서 말하는 추행(醜行)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 출처 : 로앤비 법률용어사전
	263	전주시의원 선거 김은영 당선…"문재인과 함께하겠다" [새창]	2017-05-10 20:43:35	33	삭제
		고생 많으셨어요
	262	저 물어볼게있는데요 [새창]	2017-04-22 05:33:00	0	삭제
		네!! 본삭금 없는 여성고용할당제는 댓글도 추천도 주지 맙시다-
	261	여성 할당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7-04-22 05:25:18	3	삭제
		본삭금 없는 여성고용할당제는 댓글도 추천도 주지 맙시다-
	2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22 05:23:21	1	삭제
		본삭금 없는 양성고용할당제는 댓글도 추천도 주지 맙시다-
	258	주겔 기생충에 좀 낚이지좀 맙시다 ㅜㅜ [새창]	2017-04-22 05:22:47	26	삭제
		본삭금 없는 양성고용할당제는 댓글도 추천도 주지 맙시다-
	2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22 05:21:40	1	삭제
		본삭금 없는 양성고용할당제는 댓글도 추천도 주지 맙시다-
	256	그런데 남인순이 문재인 캠프에 아직도 있다는 건 팩트 아닌가요? [새창]	2017-04-22 05:21:05	2	삭제
		본삭금 없는 양성고용할당제는 댓글도 추천도 주지 맙시다-
	2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22 05:18:47	0	삭제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아요!!
	254	여성할당제...솔직히 충격이긴 합니다 [새창]	2017-04-22 05:00:31	0	삭제
		군게 분들이 저런 애들한테 선동당하지는 않으실거에여
	253	주갤에 올라온 글 [새창]	2017-04-22 04:43:33	0	삭제
		제가 캡쳐해서 쓴 글 올리셨네요.. 모르는 분입니다..
	252	외부 세력(알바?) 있긴 있었네요... [새창]	2017-04-22 04:37:10	39	삭제
		군게 모든 분들이 선동세력은 아닙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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