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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부엉.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7-24
    방문 : 38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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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0 18:06:58 3 삭제
    믓시엘
    92 종로 및 청와대 근처 전의경 동원상황 [새창] 2014-05-25 20:13:20 4 삭제
    세상에나 아직도 불법집회/불법시위라는 미개한 단어를 쓰는 인간들이 있다는게 놀랍네.
    모든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다만 장소의 중복 등의 문제로 인해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로는
    -------
    집시법 제 20조 제 1항 제 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으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 24조 제 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2011.4.19.대법원 판례)
    -------

    헌법에 기재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제약하기 위해선 미신고 집회라 할지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라고 한정지어 얘기하는겁니다.

    미신고 집회건, 신고범위를 벗어났건, 폭력과 유혈이 난자하건간에, 집회와 시위는 법리로서 불법/합법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교통을 방해했답시고 일반교통방해로 입건하고 있으며,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관련 법률로 처벌하고 있죠.
    집시법 자체로 하자 많은 법이지만, 세상에 불법집회/불법시위는 없는겁니다.
    집시법의 요건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해도 명백한 공익침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이 있을때나 해산하고 막을 수 있다는게 대법원의 판례 취지인겁니다.
    이 나라에 최소한 법리상으로는 "허가되지 않은 집회", "불법집회"는 없습니다. 미개인들이나 하는 얘기에요.
    91 박원순, 강남3구서 온종일 나홀로 배낭유세 [새창] 2014-05-23 13:28:20 8 삭제
    아오 사무실이 바로 강남역 앞인데.. 아오..
    90 [익명]남편을 못 믿겠어요.. [새창] 2014-05-14 21:28:40 1 삭제
    인간쓰레기는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89 청와대 자유게시판의 찌질함. [새창] 2014-04-28 19:24:23 6 삭제

    우왕 그새 오류페이지를 만들어서 정상적인양 바꾸어 버렸네요 ㅎ
    88 현재 오늘의유머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 [새창] 2014-04-28 18:03:49 6 삭제
    음. Bad Gateway 오류는 L4랑 상관 없는 현상입니다;
    오유에서 사용하는 nginx라는 웹서버 자체가 event driven으로 request를 처리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PHP script처리도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구동되는 Fastcgi에 proxying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php단에서 처리가 과도하게 지연되어 timeout이 나거나 오류가 떨어지면 nginx는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걸 Bad gateway로 뱉어내게 되는겁니다.
    사실상 nginx가 한 역할은 server side proxy일 뿐이니까요.

    요즘 L4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timeout나서 서버에 연결 못한다고 오류를 뿌리는게 보통입니다. 그것도 브라우저가 뿌리는 오류죠
    서버중 한대가 문제가 있는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Bad gateway error" == "Real Server behind L4 Fault"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1 17:29:55 0 삭제
    근처인데.. 이미 세분이나 같이 살고있어서 저는 임보나 입양이나 힘들겠네요..
    대체 왜 책임도 지지 못할거 한때의 기분에 취해 한 생명을 들이고 아무런 자각없이 내다버리는걸까요..
    슬프네요.
    86 [2ch VIP] 너희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한다. (※스압) [새창] 2014-03-10 16:29:22 0 삭제
    여기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인앤아웃 어디로 배달하나연?
    85 부엉이가 부엉부엉해 jpg [새창] 2014-03-03 00:55:13 2 삭제
    읭?
    84 엄마vs아빠의 양육방법 [새창] 2014-02-12 14:30:39 9 삭제
    딸램 저리 들고댕기진 않지만..
    남친데려오면 일단 목만 내놓고 파뭍은담에 이름이나 물어봐야지.
    83 대한민국 정치인새끼들의 현실.jpg [새창] 2014-01-28 21:25:05 5 삭제
    욱이야욱 // 존경 안하는것에 뭐라하는것이 아니라..
    김원봉선생의 월북을 오점으로 보지 말이달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월북이 나쁜일이니 존경 못하겠다고 하시는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월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냐라는 비판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의 선택을 지금 우리가 평가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북 이전의 행적이 충분히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14 18:34:38 0 삭제

    일단 1500..
    81 치킨 창업문의입니다. [새창] 2014-01-14 16:56:54 0 삭제
    수석이나 수석보쯤은 찍어야 창업자본금은 마련할 수 있을겁니다.
    대략 토탈 10년정도 숙성이 필요하다고 보심 됩니다.
    80 후쿠시마 지역에서 제작하는 물품들을 좀 사주세요[BGM] [새창] 2014-01-06 17:14:13 4/16 삭제
    http://www.hansalim.or.kr/?p=18457

    한살림에서 주관하는듯 한데..
    일단은 '공동체'에 포커스인듯 합니다.
    섬나라의 '먹어서 응원하자'류와는 시각이 조금 다른듯 합니다.

    저로서는.. 판단 보류입니다.
    79 임신후 반려동물을 버리는 분들에게... [새창] 2013-11-25 20:24:04 34 삭제
    그리고 톡소플라즈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길생활 오래한 아이들이 아니면 가정분양받거나 한 경우에는 톡소 감염사례 없다시피 드뭅니다.
    다음 글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vet_love/8011869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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