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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날찾지마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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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찾지마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 야심한 밤에 웃으려 들어왔다가 로스쿨생 베스트 글 보고 잠이 안와 끼적이 [새창] 2015-12-07 12:21:57 4 삭제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죠.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쓰신건지... 분노로 실수하신건지...
    11 야심한 밤에 웃으려 들어왔다가 로스쿨생 베스트 글 보고 잠이 안와 끼적이 [새창] 2015-12-07 12:20:32 2 삭제
    사시는 합격 후 연수원 생활까지 마친 '완벽한' 사람을 사회에 내놓는 제도입니다.
    로스쿨은 '기본을 갖춘' 사람을 사회에 내놓고 실무를 통해 점점 성장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이구요.

    둘 제도 자체의 목적이 다릅니다. 당연히 연수원 나온 사시출신과 변호사 시험 통과한 로스쿨 생을 비교한다면 사시출신이 낫겠죠.
    레벨 10을 찍은 캐릭과 이름 만들고 스테이터스 선택한 레벨 1캐릭터가 싸우면 레벨 10 캐릭터가 이기겠죠. 시간이 흘러 동등한 레벨이 되었을 때 싸운다면 그때 또 봐야 하지 않을까요? 로스쿨 출신 법조인 배출된지 아직 5년도 안되었습니다...
    10 야심한 밤에 웃으려 들어왔다가 로스쿨생 베스트 글 보고 잠이 안와 끼적이 [새창] 2015-12-07 12:16:28 1 삭제
    소수의 사시출신 법조인들이 계속 배출될 경우에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계속 끌어주면서 자신들이 60년 가량 성장시키고 지켜온 기득권을 계속 이어나가려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동질감을 지닌 기득권 집단이 있고, 로스쿨 법조인이라는 공공의 적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똘똘 뭉치게 되겠죠.
    그저 제 생각일 뿐입니다... 후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똑똑해서 이런 '예상'글에 근거까지 댈 수 있겠습니까.
    9 야심한 밤에 웃으려 들어왔다가 로스쿨생 베스트 글 보고 잠이 안와 끼적이 [새창] 2015-12-07 12:11:01 7 삭제
    Hastur//
    8년이나 시행한 결과? 아직 로스쿨 출신 변호사 기수는 다섯손가락도 못채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법시험이 소수라도 존치된다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같은 시험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로스쿨법조인이라는 '적'까지 가지게 됩니다. 전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배 사시출신이 후배 사시출신을 더욱 강하게 보조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우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투표를 한다면 당연히 사법시험 존치가 이기겠지요.

    "변협·청년변회, 유기적 '사시존치'로비…'관악을'보궐선거 개입"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8&aid=0003556797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꽤 장기간 여론전을 펼쳐왔고 그 주장 중에 옳은 말들도 분명 많습니다. 로스쿨측은 어리석게도 이제야 대책을 강구하며 행동중인데 워낙 충격적인 상황이다 보니 계속 자충수를 두면서 여론을 악화시키다가 이제야 좀 정신이 든 단계에 접어들었죠. 일단 그들이 제대로 정신차리고 항변을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로스쿨측은 올해 마지막 국회에서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되어 버린다면(그것까지 노리고 전략을 짯겠죠... 사시 존치 측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개처럼 행동했을 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내년 4월 쯤에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총선도 그때쯤 끝나고요. 마지막 사시 1차도 그때쯤 끝나죠. 그때까지는 로스쿨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조금은 일말의 말미를 주시고 지켜보시면서 판단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민으로서 그저 그걸 바랄 뿐입니다.
    8 야심한 밤에 웃으려 들어왔다가 로스쿨생 베스트 글 보고 잠이 안와 끼적이 [새창] 2015-12-07 12:00:15 1 삭제
    로스쿨도 현재 분명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제 생각엔 갓 정착한 제도에 따라 수업하여 변호사를 배출하기에도 정신없다보니 그간 자정작용과 개선노력이 모자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고쳐가야 되겠죠.
    그러나... 글쎄요... 어쨌거나 그동안 사법고시 출신들의 기득권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정점이라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뽑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님이 뽑혔듯이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십년이 흘러서 로스쿨 출신들이 기득권으로서 썩고 고인 물이 된다면, 그땐 또 새로운 제도를 통해 물갈이를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민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7 야심한 밤에 웃으려 들어왔다가 로스쿨생 베스트 글 보고 잠이 안와 끼적이 [새창] 2015-12-07 11:53:16 5/8 삭제
    음... 근데요. 갑자기 사시폐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무려 8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7년에 폐지하겠다고 하는건데 말이죠.
    왜 많은 분들이 '로스쿨생들이 지금에 와서 밥그릇을 위해 새삼스럽게 사시를 갑자기 폐지하려 한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8년 전에 이미 '없애기로 약속한 사시'를 없어지기 직전에 와서 갑자기 유예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존치시키려는 움직임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마땅히 있어야 할 사시를 로스쿨생이 지금 와서 없애려 한다' 가 아니라
    '8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당연히 없애기로 했던 사시를 유예를 통해 존속시키려 한다'
    입니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꼭 염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스쿨생이 사시 없애려고 수작부리는거 아니에요. 그저 약속대로, 법대로 당연히 없어질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6 리그베다위키, 나무위키, 여성시대 사태에 대한 저의 음모론입니다. [새창] 2015-08-14 11:38:52 0 삭제
    그렇겠죠? 실은 제가 어쩌다가 제가 좋아하는 '백건우'항목에 들어갔다가 보니 내용출처로 ㅇㅂㅊ블로그가 링크되어 있어서... 화들짝 놀라 떠올랐던 거에요. 다른 항목들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헛소리를 잊기 전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혹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5 리그베다위키, 나무위키, 여성시대 사태에 대한 저의 음모론입니다. [새창] 2015-08-14 11:36:47 0 삭제
    예.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0.00000000001%의 가능성을 생각해 본것에 불과합니다. 누리정원쪽이 너무 기상천외한 짓을 벌이다 보니 저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생각해 보게 됐네요.
    4 리그베다위키, 나무위키, 여성시대 사태에 대한 저의 음모론입니다. [새창] 2015-08-14 11:34:08 0 삭제
    그렇겠죠? 제 쓸데없는 기우겠죠? 저도 그냥 잊기 전에 써본 글에 불과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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