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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04	표창장건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게 [새창]	2021-08-13 18:06:51	0	삭제
		1차 판결문 보면 조민은 호텔 인턴 이런 것도 진술은 평일마다 가서 했다고 했는데 확인서에는 주말마다 와서 한걸로 되어있기도 하고 끝까지 거짓 진술로 밀어붙이고 있었음. 물론 피해자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거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 하는게 아니면 위증죄도 안걸리고 법정에서는 난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일장연설 한번하고 그 뒤로 완전 묵비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조민)이 아무 대답도 안하니 그날 재판은 금방 끝났었구요. 괴씸죄라고 흔히 부르는 '엄벌주의'적 처벌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903	표창장건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게 [새창]	2021-08-13 17:56:36	0	삭제
		답을 이미 내 놓은건 님 아니신가요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내용도 두건인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유죄가 된 건들이 있어요 다만 입시부정관련 7건은 한건도 제대로 변론을 못한 것 같네요. 몸이 두개였다라던가, 정경심 지인인 타대학 교수와 조민이 만나기 1년전인 2007년의 활동내역을 기재한 스펙이라던가 그런건 다이어리 내용, 증언, 메일들을 기준으로 다 뽀록나기도 했고 판결문 찾아보면 어이없는게 한둘이 아닌데... 판사 욕하는 사람들 중에 진심 판결문 10쪽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여기 한명이라도 있나
	902	표창장건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게 [새창]	2021-08-13 17:44:22	0	삭제
		입시스펙위조가 7건인데 입시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해했다고 생각하고 반성없고 묵비권행사하는 피고한테 4년인데 숙명고 쌍둥이 아빠 시험지 유출 유죄로 3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이없게도 형량들이 들쑥날쑥이지만 (성범죄자 솜방망이라던가, 사기친 놈들은 벌 받고 말지 할 정도의 수준이 라던가, 수십억대 포괄적 뇌물 + 정부압박고려 감경 + 반성이 징역 3년이라던가) 동종범죄 형량 보면 이해가 안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901	이재용, 정경심, 윤석열 만평.jpg [새창]	2021-08-13 17:40:12	0	삭제
		판사가 오만한다 한들 양형기준에 벗어나게 혼자 판례 만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반성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한 것은 맞다며 인정했던 이재용과는 좀 처벌 강도가 다를 수 밖에 없죠. 게다가 정경심과 조민은 철저히 묵비권 행사하고 변호인단의 변론만으로 재판을 싸워갔으니까요 최소한 자격 안되는 제1저자 논문이나 장학금 논란 들도 "불법이 아니다" 라며 조국한테 기대했던 그 당당하고 깨끗한 모습 대신 비겁한 변명만 했었죠. 제대로 연구를 하거나 참석을 잘 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증언들과 물리적으로 동시간대에 있을 수 없는데 했다는 기록들도 있었고, 1심 판결문 보면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변론도 못했어요. 2심은 좀 더 준비를 했었겠지만 대단한 변론이 있었다면 기자들이 알려줬을텐데 그런것도 안돌아다니네요. 표창장 위조 관련 디지털포렌식은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PC 를 증거로 얻기까지의 합법성에 대해서만 태클 걸었죠. 1차 판결문에서 보면 각 증거를 법적으로 얻었는지에 대한 판결 내용만 열쪽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판사, 검사가 오만방자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뇌피셜 아닙니까. 검사는 자기할일 열심히 해서 범죄를 입증하는게 업무고, 판사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 다른 사건과는 달리 어마어마한 양의 판결문을 내어놨었습니다. 양형도 숙명고 쌍둥이 아빠가 시험지 빼돌린게 징역 3년이 실형이었는데 위조스펙으로 입시생태교란 유죄 항목이 7개나 되고 반성도 없다면 3년보다 적게 줄 수는 없는거니까요.
	900	속보) 오늘자 집행유예 [새창]	2021-08-13 03:49:39	1	삭제
		게다가 우리나라는 성범죄 형량이 외국에 비하면 엄청 낮아서 거의 뭐 장려하는 수준임. 외국에는 수십년 징역이나 사형도 우리나라는 몇년 살다오면 됨
	899	속보) 오늘자 집행유예 [새창]	2021-08-13 03:47:18	0	삭제
		좀 웃기는게 반성여부가 형량을 거의 두배 차이나게 만듬.
	898	황운하 의원 페북 [새창]	2021-08-13 03:44:10	0	삭제
		윤석열 무슨 개인과외도 엄청 받고 준비해서 나왔다는데 뭐 그렇다고 정론적인 자유주의 보수 이념을 제대로 무장했냐 그것도 아님. 지지율 하락은 별수 없지
	897	성폭행 누명 징역6년, 나중에 잡힌 진범 징역2년6개월...이유는? [새창]	2021-08-13 03:42:21	1	삭제
		1.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때문에 물증증거 없이도 처벌이 가능. <-이게 대재앙의 시작임.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가 증거가 없어서 95프로 이상이 처벌을 안받는 현실때문에 생긴 사회악같은 개념임. 이른바 성인지감수성(판례에서 저 단어를 근거로 증거로 인정함) 2. 반성을 하고 뉘우치는 범죄자와 끝까지 부인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런 형량 차이가 나고.. 이건 법개정이 없으면 앞으로도 그런 판례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음. 6년 징역 살다온 억울한 사람이 안생기게 하는게 정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판사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 1.의 성인지감수성이 없었다면 모 금메달리스트를 몇년간 강간해왔던 코치를 콩밥 먹일 수 없었을걸?
	896	"조민 맞다" 증언 안 통해... 재판부는? (댓글포함) [새창]	2021-08-13 03:31:47	0	삭제
		검찰이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디지털 포렌식의 진위는 한번도 의심받은적도 없어요. 외고 유학반 부모끼리 논문 1저자 주고 인턴쉽 경력 찍어주고 한거 이제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고 검찰이 얘기한 위조방법 동영상으로 재현되거나 한 것도 없지만 텍스트로만 봐서는 컴퓨터에 조금 익숙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라리 하나 달라고 해서 받았으면 불법도 아닌데 그렇게 못했다는건 그래도 동양대가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는 거겠죠 뭐 만약에 표창장을 그렇게 '얻어다' 주는 식으로 7개의 스펙을 만들어 제대로 시험도 안치고 고대랑 부산대 의전원 입학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도 분노할만한 일이죠. 뭐 대통령 하겠다고 대선 후보 나온다면 공정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하십쇼
	895	오늘자 김어준 생각 [새창]	2021-08-12 16:44:18	1/6	삭제
		누구도 7개나 되는 서류조작과 논문이 연구윤리부정으로 취소되게 만들어버렸던 논문 1저자 포함해서.. 입시비리에 대해서 커버칠 수는 없겠지만, 진짜 4년은 과했다고 본다. 물론 판사 입장에서도 1건도 아니고 7개의 입시부정은 가중처벌 안 할 수 는 없었겠지만,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시험지 유출 징역 3년인거 고려하면... 3년보다 줄여줄 수는 없지) 죄질이 무거운 죄가 무죄 판결 주고도 징역 안 줄여주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지. 실형 사는거야 죄의 갯수가 많아서 이해가지만 그래도 6개월이라도 줄여줬어야지. 아니면 1심의 형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누가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은 함.
	894	"조민 맞다" 증언 안 통해... 재판부는? (댓글포함) [새창]	2021-08-12 15:41:36	0/10	삭제
		아니 한 두개도 아니고 7개 입시스펙을 모조리 위조하고, 실제로 참석 제대로 한건 없다는 증언이 대부분 인데다가 세미나 한번 참석했다 해도 활동을 제대로 했다는 것도 아니고, 정경심은 컴퓨터에서 직인이랑 로고랑 열어서 파일을 수정 저장하는 작업이 디지털 포렌식에 다 남았는데 뭘 더 커버를 치려고 하십니까. 그냥 정경심을 버리십쇼. 부모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들어가서 실력은 모자라니 의대에서 여러 번 유급하고, 학년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까지 받은 백만장자급 부잣집 딸을 뭐가 그리 보기 좋다고 지키려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영작 조금 도왔다는 논문에 제1저자 줘서 학회에서 그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취소하도록 만들었던 논문을 내걸고 합격을 한 시점에서 입학취소는 당연한 건데 살아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입학취소도 못했던 것에 분노가 생기지도 않으십니까.
	893	추미애의 법무부 팩폭.jpg [새창]	2021-08-12 12:36:18	0/7	삭제
		여기도 표창장 하나 위조한 걸로 죄를 다 줄여먹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의대 논문,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이런거 모두 유죄 떴어요 정부 권한인 '사면'을 안하고 법무부 통해서 '가석방'을 한건 결정의 주체를 법무부로 떠 넘기기 위해 한 거고,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4/19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의 경우 실무저긍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과는 다르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바도 있는데 법무부만 총대매고 욕먹네요 삼성은 백신 공급과 백신제조사와의 deal을 해서 얻어온 백신을 제공하며 정부와 어느정도 가석방에 대한 거래를 했겠죠. 이번 정권들어 한명도 없던 특별사면/가석방을 사용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선 준비하며 다른쪽 진영의 표심을 생각한 것 도 있겠지만요. 백신수급잘 안되어 곤혹을 치루고 있던 정부 입장에서는 deal을 안 할 수도 없었겠죠. 정부의 목적은 나라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위 내용들을 추미애가 결코 모르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자리에서 해야하는 말을 하는거죠.
	892	나라를 바꾸자며 촛불 들었던 우리가 착각한게 있었습니다... [새창]	2021-08-12 12:08:27	1/10	삭제
		표창장 하나 고작 위조했다고 4년 때린게 아녜요. 7가지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에 증거은폐 혐의, 재산은폐목적 차명계좌 사용, 보조금 허위수령 같은 죄목들이 유죄가 나온거라서 4년 징역이구요 컴퓨터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직인파일, 대학 마크파일 등을 열었다 닫으며 표창장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수정 저장하는 등의 행동이 초단위로 나와있는데 이건 증거 뒤집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지금 1,2심 변호사 변론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혐의는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깨끗한 분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진보진영의 발전을 위해 조국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가족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한 사회적인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입시 부정은 문정권이 밀고있는 '공정'에 대한 가치를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수준의 반론으로 헤쳐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891	K 방역의 실체 - 코로나19 인구대비 사망률 추이 [새창]	2021-08-11 22:07:52	0	삭제
		이건 진짜 좀 알아줘야된다. 우리나라 방역이 이만큼 했다. 모두들 마스크 열심히 썼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줬다. 백신가지고 아무리 욕해도 이건 욕할 수 없는 팩트고 K-방역 하면 반대하던 사람들도 입 다물어야 할 정도의 위엄임!! 게다가 인구밀도랑 중국인이 오가는 숫자 생각하면 정말 대단함!!! 누구도 이걸 까지는 못하지 ㅎ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빼면 우리나라보다 더 사망률 적은나라는 규모 좀 있는나라중에서는 없지. 물론.. 인구대비 사망률 엄청 적은 중국이 있긴한데 뭐 믿을수가 있나 우리나라보다 사망률이 적은 나라 ( cumulative death per million) 탄자니아, 라오스, 부탄, Burundi, 중국(3.22), Vanuatu, 뉴질랜드(5.39), Brunei, 싱가폴(7.19), Burkina Faso, Niger, Grenada, Benin, Eritrea, Chad, 나이지리아,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Tajikistan, Cote d'Ivoire, Sierra Leone, Mauritius, Togo, 기니, Central African republic, 파파뉴기니, Timor, Mali, 우즈베키스탄, 홍콩(28.28), 가나, Liberia, Nicaragua, Angola, Congo, 대만(32.44), 마다가스카, 호주(37.06), 에티오피아, Guinea-Bissau > 한국 (41.64) 요즘은 백신도 꽤 많이 맞혔어!! 100명당 42.20회 맞았는데 OECD 38개 국가중에 호주(36.22), 뉴질랜드(29.96), 멕시코(39.87) 슬로바키아(42.14) 콜롬비아(39.14) 빼고 우리나라보다 다 더 많이 맞추긴 했지만... 원래 호주 뉴질랜드만 우리 뒤에 있었어ㅎ 최근에 우리가 좀 분발한거지 ㅎㅎㅎ 일본도 47.86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이 맞췄고 ; 좀 분하긴 해
	890	출산하기 좋은 나라 순위 [새창]	2021-08-09 20:37:15	0	삭제
		병원많고 (의료수가가 저렴해서) 의료접근성과 질이 높아 신생아 사망이 적다는 근거를 대는 이런글에는 추천박고 우리나라 의사수 적다고 공공의대 짓자는 얘기에는 생각도 안해보고 맞다맞다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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