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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달하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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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하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7 [삐용마스터]님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새창] 2019-10-02 08:24:54 0 삭제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만 적법한 조사라고 법원이 보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의 증거물이 채택이 안되겠지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경심교수가 하드디스크를 빼돌리거나 표창장 원본 요청을 거부하는등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중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핸드폰도 거부로 확보를 못했다네요. (법무부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차마 못한거지 일반인 같으면 거부한다고 압수를 못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더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부분도 수위를 낮춰서 조사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조국 지지자분들과 시각차가 생기는 거겠지요.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고(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조국 수사는 이와는 별개로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6 [안철수의 예언] [새창] 2019-10-01 23:33:22 0 삭제
    기소 전 압수수색이 원칙이긴 하나 기소 후 압수수색의 모든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는것이 아니고 적법절차 원칙에 의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운 경우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소 후의 압수수색 근거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괴롭히기식의 압수수색이라고 하기엔 검찰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실패하면 자리를 내놔야 할텐데 단순히 괴롭히려고 그렇게 모험을 할까요?
    225 뉴스룸 특별대토론?? [새창] 2019-10-01 21:58:12 0/11 삭제
    유시민 논리도 안되고 작가답게 소설 쓰면서 개털리고 있네요. ㅎㅎ 역시 작가입니다. 시간 때우러 온건지.. 한때는 말 안되서 화나서 ㅇㅎㅎ
    224 박형준 개.. ㅆㅂ.. [새창] 2019-10-01 21:51:00 1/20 삭제
    유시민 논리도 안되고 작가답게 소설만 쓰면서 개털리고 있네요.
    223 [안철수의 예언] [새창] 2019-10-01 21:13:21 0 삭제
    삐용마스터// 고견 감사드립니다.

    '11시간동안 수색하고 짜장면 처먹는 일' 에서 과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후 검찰의 발표에서 담당 변호사를 기다리느라 지체된 시간과 정경심 교수의 요청에 의해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국 가족의 무죄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검찰의 수사에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라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과 압수수색을 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를 법원이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검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려하시는 아무런 증거없이 모함만으로는 영장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다면 11시간이든 22시간이든 얼마든지 수사하게 하는것이 법무부장관의 가족으로써 당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편이 의혹 해소에도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조국 지지자 분들께서 왜 이것을 과잉수사냐 아니냐로 문제를 삼으려하는지 그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됩니다.
    222 소비자물가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 [새창] 2019-10-01 18:17:04 0 삭제
    1.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린적이 없습니다. 디플레이션 징후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장기흐름 전엔 단기 징후가 있는겁니다.

    2. 위의 댓글에 답변 달았습니다.

    3. 제가 지식이 짧아 질문의 이해가 잘 안되네요.. '수요측 물가충격' 이란 어떤뜻인가요? 제가 말씀드린적이 없는 말인데 갑자기 장기불황의 원인이고 수요측의 물가충격이라는건..?
    221 [안철수의 예언] [새창] 2019-10-01 18:04:34 0 삭제
    '진보나 보수나 서로 비아냥거린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흔히 벌어지는 일이란 거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들과 똑같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좀더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가 이루어 진다면 다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220 소비자물가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 [새창] 2019-10-01 17:27:51 0 삭제
    "그래서 저소득층의 파산이 이뤄질것이란 근거가 뭐냐고???" 에 대한 답글입니다.

    말씀이 계속 바뀌시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19 [안철수의 예언] [새창] 2019-10-01 17:22:25 0 삭제
    삐용마스터// 전 예전글에 '좌좀'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쉽게 찾아보실수 있으실겁니다.

    그런데 삐용마스터님이 '좌좀'이라는 프레임을 그냥 웃어주고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마 너무 날카로와 비수처럼 심장을 저격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좌좀'이라는 정체성을 들켜 발가벗겨진 느낌이들어 심하게 반발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좌좀이라는 표현에 그냥 싫을수도 있는거고 토착왜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 그렇게 몸서리치는지' 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겁니다.

    앞으로 삐용마스터님의 고견이나 답글을 기대하겠습니다.
    218 3년전 문대통령 [새창] 2019-10-01 17:06:45 0 삭제
    네~ 티엔티멘님 의견 잘 봤습니다.

    사실 박전대통령 사건과의 비교는 제가 다루기에 너무커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도 무엇이 맞는지 판별 여부도 쉽지 않아 가급적 지금까진 언급을 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둘을 비교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사건 다 증거나 증인이 있겠지요. 반대증인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기전까진 어느것이 범죄여부에 판단을 미치는 증거나 증인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원칙'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범죄가 재판에 의해 확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온 증거가 어떤것이든 확실하지 않은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전대통령은 재판을 받기 이전에 이미 탄핵을 받았죠. 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판결문에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전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로써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상황이 안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고위공직자로써 숙명 같은 거겠죠.

    조국 사건도 전 같은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조국장관 이나 박전대통령 사건 둘다 현재 증거나 증인이 확증된 사건이 아닙니다. 둘다 재판이나 수사결과가 있기 전인거죠. 서로의 주장이나 증거가 대치되는 상황인거죠.

    이렇게 의혹이나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조국 장관이 무엇을 하던 국민의 과반수는 의혹의 눈초리로 볼 것이며 정쟁의 수단이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혹 해소후에 장관직을 수행해야 하는것이고 이 두 사건이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전의 문재인 대표의 모습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상반되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 더 엄격해야 되는데 말이죠. 끝까지 감싸는 모습이 조국이 '비선실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전 표창장위조보다 웅동학원과 가족펀드문제가 메인이라고 보지만 표창장 위조는 직인만 가져오면 쉽습니다. 디자인 초안 작성해서(글꼴/위치/디자인) 상장만든업체에 의뢰하고 직인 찍으면 그만입니다. 또한 하드디스크문제도 정말로 유시민이 말한것처럼 증거보존을 위해 옮겼다고 생각진 않으시죠? 상식적으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리고 조국 개인PC에서 웅동학원 소송장이 나왔다던데 그 당시 누가 그런걸 조국 개인PC에서 작성을 할 것인지요. (청문회의 발언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217 3년전 문대통령 [새창] 2019-10-01 16:12:46 0 삭제


    216 소비자물가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 [새창] 2019-10-01 16:11:18 0 삭제
    Xhaka// 우리 경제는 빚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빚에 의한 이자시스템의 경제는 계속해서 파이가 늘어나야 유지가 되고 파이가 줄어들면 누군가는 빚을 못갚는사태가 발생합니다.

    https://youtu.be/0LYMTsj_eqc
    215 소비자물가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 [새창] 2019-10-01 13:53:15 0 삭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집계한 1965년 이래 처음입니다.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면 방향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어쩌다 한번 생긴 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소주성 정책의 성과가 나타날거라고 1년을 기다려 달라, 또다시 1년을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었죠. 그때 역시 지금과 같이 우려에 불과하다며 쉽게 판단하고 자신들의 정책이 맞다며 고집을 부렸었죠.

    그 기다려 달라는 1년, 2년. 성과로 돌아온것은 무엇입니까.. 전정권 탓하다가 이젠 세계경제 핑계 대실겁니까?

    위기의 징후, 외부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214 [안철수의 예언] [새창] 2019-10-01 12:52:57 0 삭제
    삐용마스터// 그렇다면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이들을 적폐니 토착왜구니 매국노니 생각이 없다느니 라며 빈정거리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앞으로 삐용마스터님의 의견이나 답글을 기대하겠습니다.
    213 소비자물가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 [새창] 2019-10-01 12:47:45 0 삭제
    토목사업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방법엔 장/단점이 있지만 회의적이시니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정부 역시 디플레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역시 재정만 늘리고 금리 인하하고 다시 SOC사업으로 메꾸려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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