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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번스타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 임종석이 임수경 평양보낸 간첩이라구요? 그냥 웃음만 나네요.. [새창] 2017-05-12 22:35:23 0 삭제
    (※참고로. 아실줄모르겠으나 임수경씨는 북한에서 초대받아서 도착하자마자 "저는 북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좋아서 온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자랑하는컴퓨터를 보고
    "어,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방문에 "다른 행사도 있는데 거긴 왜 가요?"
    그리고 "근본도 모르는 탈북자 XX가 버릇없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개기냐" 등등 발언.언행으로만 봐도 급진?적이고 반발심이 강한 사람인걸 알수있죠ㅋ)
    그래서 저 "리트윗"하나로 국보법위반.이라는 대한민국 빨갱이 몰이에 빡쳐서 북한관련트윗들을 죄다 리트윗하며. 자!!! 나도 리트윗했다!! 나도잡아가라 검찰새끼들아!!!
    이런짓이라는게 뻔히 보이는데요ㅡ
    ㅋㅋ 맥락파악이 필요해보이십니다~
    1 임종석이 임수경 평양보낸 간첩이라구요? 그냥 웃음만 나네요.. [새창] 2017-05-12 22:31:42 0 삭제
    우선 저짤에서 "박정근"이 누군지 아셔야겠죠?(튓사용하시면 저RT뒷부분이 다른사람이쓴글 이신건 알테고)

    박정근씨는 북한 노동당 대남선전기구가 운영하는 트위터 ‘우리민족끼리’ 계정의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1월 구속기소됐다. 세계에서 ‘리트윗’으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였다.
    박씨는 ‘풍자와 조롱의 의미’라고 주장했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해했지만 수사당국은 기어이 ‘찬양·고무죄’를 적용했다.


    이 소식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알자지라 등 외신에도 알려졌다.

    최근 호주 정부 난민심사재판소(RRT)는 한 한국 국민의 난민 신청을 허가하면서 박정근씨의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참작하는 근거"로 인정한 것.

    박정근 사건을 사례로 들며 RRT가 인용한 보고서는 Amnesty International 이 2012년 11월 발간한 "한국: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이다.
    RRT는 ‘(박씨가) 풍자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북한 웹사이트 자료를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2012년 11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는 보고서 내용을 결정문에 인용했다.
    Guardian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소식을 보도하며 “인권 단체들은 박정근 구속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12년, Amnesty International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 기사입니다. 북풍몰이로먹고사는 우리나라보다 수천배는 더 객관적시각으로 볼수있게 도움을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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