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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09	최저임금은 외통수인듯... [새창]	2018-09-03 20:21:11	1	삭제
		낙제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저는 낙제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왜 낙제점인지 그 이유가 최저임금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 전부터 장하성 경질된다는 루머 많았었죠 하지만 통계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장하성이 경질이 안된거에요. 도저히 명분이 없으니까요.
	5508	최저임금은 외통수인듯... [새창]	2018-09-03 20:05:03	1	삭제
		판피린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없는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고서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따질 수 있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원들을 쓰다가 안정자금을 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해준 건 아주 바람직한데요? 임금 많이 받는 거 못지않게 보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다가 고용을 시작한 경우거나, 새로 창업을 해서 고용을 시작한 경우거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바람직한데요? 저의 주장은 경제가 문제가 없이 잘나가고 있다거나, 자영업자가 어렵지 않다거나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다른 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피드백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통계치를 보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님께서 "완전 낙제점"이라는 주장하시는 근거는요? 체감하는 현실은 각자 다 다르니까 통계를 가지고 얘길 하는 겁니다.
	5507	최저임금은 외통수인듯... [새창]	2018-09-03 19:33:37	1	삭제
		처음 댓글 내용이 잘못되었네요. 통계 내용이 "취업자 추이"라고 제목이 되어서 당연히 고용원 수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용원들의 수치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수치가 맞다고 봐야겠네요. (드루킹님께도 그렇고 다른 분들께도 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두 명 정도 고용했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분들의 경우 위로던 아래로던 흡수되겠지만 영세자영업체 대부분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체들이 대부분이니, 상대적으로 미미하겠죠.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새로 창업해서 고용하는 자영업체들이나 혼자 하다가 고용을 시작한 자영업체들이 비율적으로 훨씬 많다는 겁니다.
	5506	최저임금은 외통수인듯... [새창]	2018-09-03 19:03:10	2	삭제
		지금 원글도 그렇고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고 나발이고는 뭔가요? 최저임금인상이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하고있다면,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저렇게 감소할 리가 없고, 반대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어갈 리도 없다게 그리 어려운 얘긴가요? 영세자영업자들이 문닫고 망해가는 게 사실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 이유는 최저임금인상이 아니란 소립니다.
	5505	최저임금은 외통수인듯... [새창]	2018-09-03 18:52:37	1	삭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타격을 누가 받습니까? 고용원들이 (거의)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받나요, 아니면 이미 고용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받나요?
	5504	최저임금은 외통수인듯... [새창]	2018-09-03 18:28:32	2	삭제
		채소가게면 채소가게끼리 얘길 해야지 왜 마트가 나오죠? 최저임금 아니라도 다른 조건이 똑 같은 상황에서 채소가게가 마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링크에 들어가서 좀 보고 말씀을 하시던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 9천명으로 7만 2천명은 늘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4만 2천명으로 10만 2천명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들이 왜 애초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 이들이 점점 감소해가고 있고, 감소해가는 비율보다 큰 비율로 고용원들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꾸준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5503	최저임금은 외통수인듯... [새창]	2018-09-03 17:29:59	1	삭제
		드루킹/ 그러니까 흡수해서 버티기로 독점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계속 그렇게 우기시던가.
	5502	하나 여쭤볼게요. 현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분들께 [새창]	2018-09-03 16:00:59	2	삭제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보군요. 의학에 문외한인 환자들이라도 의사답게 일하는 의사들과 아닌 의사들은 구분할 줄 안다는 얘깁니다. 문프와 그 정부가 대통령답게 일을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나 착오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님은 설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설명 안하시면 됩니다.
	5501	최저임금은 외통수인듯... [새창]	2018-09-03 15:45:58	1	삭제
		드루킹/ 중국집 10개에 직원 100명이었다가 지금은 중국집 1개에 직원 100명이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용원들이 있는 자영업의 고용이 그렇게 증가했나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로 창업해서 고용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나보죠? 바로 그러니까요. 살아남은 중국집 장사가 무지 잘되는데 어떻게 계속 독점을 유지합니까? 무슨 기술이나 독창성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까지는 같이 부대끼다가 영세자영업자들이 망하니까 그걸 흡수한거죠? 무슨 기술이나 독창성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중국집이나 식당 같은 곳은 거의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에 가까운데 도대체 어떻게 독점을 유지하냐는 겁니다, 가릿?
	5500	하나 여쭤볼게요. 현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분들께 [새창]	2018-09-03 14:52:19	1	삭제
		드루킹/ 왜 설명할 가치가 없습니까? 작성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치색이 아니라 이명박그네처럼 자기네들 잇속만 챙기거나 순시리같은 내시들에게 맡기거나 선거공약들은 새누리노동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서민들을 위하는 척해놓고 당선되놓고 나몰라라 한다거나... 문프와 그 참모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얘깁니다.
	5499	최저임금은 외통수인듯... [새창]	2018-09-03 14:40:16	1	삭제
		드루킹/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독점을 할 수 있는 지 의아한데요? 독점을 하는 것도 잠깐이죠. 결국 다른 창업자들도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5498	최저임금은 외통수인듯... [새창]	2018-09-03 14:36:26	1	삭제
		저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크고 급격하지 않았나 생각했었죠, 다른 구제책들이야 효과가 나오는 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솔직히 지금도 장하성이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슴) 하지만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각자 체감하는 현실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해가면서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나라 경제 망해간다는 식으로 우기시는 분들은 다른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5497	최저임금은 외통수인듯... [새창]	2018-09-03 14:16:30	2/4	삭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 인건비 올라서 일자리가 없어지네, 자영업자들 다죽는다! ----> 이럴 줄 알았는데 정작 통계를 보니 정 반대, https://news.v.daum.net/v/20180825155100101?f=m 고용원들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용은 마이너스에서 올 해 4월 정도부터 계속 증가해왔고 고용원들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고용은 같은 시기 정반대로 플러스였다가 올 해 4월 정도부터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다른 건 다 하락, 증가해도 증가 폭이 하락하는데, 오로지 고용원들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용만 지속적으로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많이 해서 고용을 늘렸거나, 기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늘려간다는 얘깁니다. 경제가 심각한 문제인 건 맞지만(근래 심각하지 않은 적도 있었나요?)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가지고 너무들 물고늘어지네요.
	5496	부자를 존경하는 사회, 존중하는 사회 [새창]	2018-09-02 18:47:02	0	삭제
		다른 분들도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아실까봐 다시 와서 몇 자 더 적습니다. 미국에서 5억 미만 미부과로 실질적으로 없다는 건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 둘 다에 해당하는 평생동안의 모든 증여를 전부 더해서 5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누구한테 공짜로 그냥 뭘 주더라도 일정 액수가 넘으면 증여세 보고를 해야함, 그래야 죽을 때 다 더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지 아닌 지를 판단하니까요) 양도세가 뭔 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증여처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걸 팔아서 남는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미국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 빼고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한테 가진 걸 팔아서 수익이 나도 5억이 안되면 세금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죠. 작성자님께서는 아마 증여세, 상속세와 혼돈을 하신 듯
	5495	부자를 존경하는 사회, 존중하는 사회 [새창]	2018-09-01 18:03:45	4	삭제
		님은 부자를 존중하자,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니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위" 차원의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저는 부자들의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다는 제가 관찰한 사실을 서술한 겁니다, 그러니 그게 사실이 아니다, 과장이다....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실 수 있어도 "선입견"이라고 하실 수는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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