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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10-11 21:15:31	0	삭제
		고맙습니다 ^^
	50	슈퍼맨의 권태와 배트맨의 격무 [새창]	2015-10-04 13:17:50	2	삭제
		모든 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뭘까요? 저작자의 권리보호겠죠. 권리가 금전적인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금전적인 부분의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팬픽이 저작자의 금전적인 부분을 깎아 먹는다? 흔한 경우는 아니죠(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말한 대로 금전적인 부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인용'으로 그리는 것은 보통 금지하죠. 그것은 원저작물의 이미지 자체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만화로 인해 DC의 수익이 감소할까요? 배트맨과 슈퍼맨의 이미지가 망가지나요?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할겁니다. 많은 2차창작물에 대해 원저작자가 그냥 놔두는 이유는 오히려 그게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타워즈의 경우처럼 아예 돈 들여서 2차 창작 대회를 여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네 생각이니 난 일단 원저작자에게 신고하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의에서 만들어진 팬픽이라도 저작자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판단은 저작자만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작자의 이익을 지켜준다는 측면에서 저작자에게 신고한다는 것이 꼭 올바를까요? 전 세계의 DC팬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패러디/팬픽을 모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니까 아마 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자를 좀 많이 뽑고 홈페이지 서버도 증설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손해군요. 그러면 소송으로 그 손해 이상으로 돈을 받아야 신고가 의미가 있겠죠? 불행히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한국의 경우 결국 피해액에 대한 배상입니다. 즉,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딱히 금전적인 이익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직접적인 저작물의 카피(책을 스캔 배포한다거나 하는)라면 피해액 산정이 비교적 쉽겠죠. 하지만 2차 저작물은 그게 어렵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손해는커녕 이익이 되었을지도 모를 행위인데 손해배상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경우 벌금을 내니 국가는 이익이지만 저작권자는 이익이 없다는 거죠. 저작권자가 이익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면 그 신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대로 하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법률이 있는 데 판사가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법률의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모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동물이니까요. 또한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의 문구'자체보다 해당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49	성균관 의례부장 '홍동백서 등 차례상 규칙 근거 없다' [새창]	2015-10-03 19:57:09	3	삭제
		상차림은 양반-쌍놈 문제가 아니고 빈부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양반도 있었던 지라 양반이라고 상다리 휘게 차리는 것도 아니고 평민이라고 적게 차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미 양반-쌍놈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시대를 살면서 '양반집도 아닌데 허세 부린다'는 표현은 주제를 벗어났죠. 그러니 예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정당한 지적인데 열폭으로 몰아가는군요.
	48	그 예능이 정부의 광고었어? [새창]	2015-10-03 19:14:56	8	삭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 홍보의 주체입니다. 각 정부부처는 한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도 해야 하는데 저 광고를 고용노동부에서 할 광고인가 싶네요. 기획재정부라면 몰라도...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에 앞장서는 노동부라...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28 09:57:51	1	삭제
		프로메테우스는 상업적 이유로 삭제당한 게 아니라 감독의 과욕이었죠. 블루레이에서 삭제장면의 삭제이유에 관해 얘기하는데 대부분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게 너무 과해서 관객들이 어리둥절해지는 수준이 됐고요. fan cut이라면 말 그대로 감독의 의도가 아니라 팬들이 아쉬워서 만든 거죠. 저도 프로메테우스 블루레이에서 삭제장면보고 '이 장면들은 그냥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46	편의점 최악의 손님 [새창]	2015-09-21 10:14:39	4	삭제
		영수증 발급이 당연하지 않다는 점이 개그죠. 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설정해두면 문자로도 오는지라 영수증이 없어도 금액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용지는 재활용도 곤란해서 자원 낭비인지라 뉴스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 가면 아예 녹음된 멘트가 나오죠. 안 물어보고 그냥 뽑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사실 물어보고 필요없다고 하면 발급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발급 자체를 안 해야하는데 기계 세팅이 불가능하거나 세팅법을 몰라서 그냥 뽑고 버리는 경우가 많죠.).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21 09:49:03	14	삭제
		보신 그대로입니다. 해경이 박았습니다. 컴퓨터가 놓여 있는 배는 다이빙벨을 내려서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배고요. 이 사건 때문에 해경이 고의로 다이빙벨 사용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생긴 거죠. 다른 핑계들도 웃기지만, 작업 중인 배에 처박은 건 이해가 안 되죠. 저게 고의가 아니라면 안전의식이 부족한 건데 어느 쪽도 황당합니다.
	44	이슬람은 근대화가 불가능한 종교인가요? [새창]	2015-09-14 13:14:08	0	삭제
		일단 이슬람의 문제는 크게 1. 종교적 권위자의 부재 2. 통치 이념으로 작동하는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종교나 해석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에 이단 논쟁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괜히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슬람이 지하드를 강조하여 강제로 선교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꾸란에는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암흑 속에서부터 구별 되니라'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쪽에 비중을 두면 IS는 성립이 안 됩니다. 만약 이슬람에도 교황과 같은 해석의 권위자가 있어 IS에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내놓게 된다면 IS의 위세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또한, 현대 도덕과 인권에 대한 문제는 2번의 문제로 억압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해 법률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국교가 되고 그 이념에 따라 법률을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현대적'이라고 부를 형태가 될까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동성결혼은 확실하게 금지할 것 같군요. 어떤 사회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개천절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휴일들도 미묘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얼마나 비중있게 다룰지도 관심이 가네요. 종교 내부에서 무슨 논의를 하든 그것이 현실의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슬람 같은 문제는 생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종교가 권력과 하나가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이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그 문제를 겪었죠.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종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슬람은 원래 그런 종교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레자 아슬란의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도다'를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슬람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43	독일의 대기업과 헬조선의 대기업 .JPG [새창]	2015-09-11 14:39:12	0	삭제
		중소에서 경험 쌓아 대기업 가라고 정부에서 권장하죠.
	42	제목이 스포임ㅋㅋㅋㅋ [새창]	2015-09-10 18:53:23	0	삭제
		mri를 법정에서 찍나요? 병원에서 찍지. 그리고 이미 재검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순 의혹 제기로 고소했다면 16명 정도로 안 끝나죠. 일베라면 팩트가 어쩌고 하면서 자기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자기가 팩트라고 말한 것에 대한 증거를 자기가 내놔야 하는 거지 박시장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무슨 글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겠죠. 단순 의혹 제기라면 의혹의 여지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할 수 있지만 고소대상이 적은 것으로 보아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이미 말한대로 재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40	소방관이 벌집 제거하다 벌에 쏘여 사망 [새창]	2015-09-08 11:02:47	4	삭제
		안전상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아무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죠. 벌집 제거가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문제는 소방관이 왜 벌집을 제거하느냐는 점이 아니라 왜 안전장비가 부족하냐는 점이라고 봅니다.
	39	직장인 평균 월급 264만원 평균치 맞나..? [새창]	2015-09-08 10:52:50	0	삭제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월 191만원입니다. 다만 이 값 자체가 비정규직을 제외한 결과라 실제로 더 낮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네요. 7분이 조금 안 되는 영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한 번 볼만합니다.
	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07 15:15:51	0	삭제
		글 쓰신 분께서 의문을 갖는 점은 '그냥 아무 나라나 가면 되지 왜 하필 독일인가?'인가요? 저도 왜 독일을 원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독일의 수용 방침 이전에도 독일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그저 '더 좋은 조건'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난민 수용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하죠. 정부에서 직접 제공을 하든 '이민'으로 받아서 일자리를 제공하든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번 난민 수용을 위해 8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답니다. 어느 나라가 그런 돈을 쓸 수 있겠어요? 아무 나라나 선택하는 것은 난민들 입장에서 그냥 '안 좋은 선택지' 정도가 아니고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강제송환/추방의 경우도 위험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도 현재 실업률이 높아 수용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받아주는 나라가 나올 때까지 떠돌아다닌다? 돈이 문제죠(그래서 우려되는 문제가 범죄 증가입니다). 또한, 정식으로 입국한 게 아니므로 애초에 그렇게 통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받아줄 만한 나라를 목표로 했을 테고 유럽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가 독일이죠. 영국 같은 나라는 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북유럽은 멀고 가까운 건 동유럽이나 그리스, 이탈리아지만 동유럽이나 그리스는 받아줄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애초에 갈만한 나라는 몇 개 없긴 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는 선택지도 아니었습니다. 헝가리는 난민 수용 불가 입장이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까지 막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난민들은 헝가리를 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요. 이제 독일에서 수용 입장을 밝혔으니 더더욱 독일로 가려고 하겠죠.
	37	(19) 이번 맥심 해프닝에 대한 제 생각 feat.유시민,이철희 [새창]	2015-09-05 13:42:55	6	삭제
		일베의 논리는 상당수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공작원에 의한 것이라든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한 그들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논리적 의견 조차 기본적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베는 여기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맥심의 표현 수위는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일베 표현 중 대부분은 그냥 범죄 행위입니다. 일베는 단순 불편함 이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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