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회원가입 ID찾기 PASS찾기

게시판찾기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mgelephant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12-04

방문 : 7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mgelephant님의 댓글입니다.

전체선택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7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23:55:42	0	삭제
		기본적인 판결절차 모르지 않습니다. 구속 되었다고 판결이 끝난 것도 아니구요. 저는 판결이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합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영장 발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언급드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례적일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판결이 나기 전이든 후이든 하나의 진실입니다. 제 글을 보고 오류가 보인다 뭐다 하시지만 결국 그 오류를 반박하지 못하시는 건, 님이 그런 오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님이 무능하셔서이거나, 님이 실드칠 수 없는 것을 실드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56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20:32:43	1	삭제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께서 여론의 부담을 끌어안기만 한다면, 누구든 마음대로 임명해도 되는 프리패스 티켓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책과 모든 인사가 그러해야 하듯이,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인사는 그에 맞는 여론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게 대가를 치른 정당한 선택으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의 부담을 감당할 테니 누구든 임명해도 된다면, 정말 어떠한 범죄자나 파렴치한 인간들도 모두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여론을 부담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원하는 사람이 국민의 상식과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인지를 검증받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 교수는 기존의, 보통의 기준으로는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대통령님의 오판으로 임명은 되었지만 결국 오래 안 가서 낙마를 하게 된 것이죠. 안타깝지만 조국을 임명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검찰개혁의 위해서도, 정권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원에서도, 대통령께서 잘못된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저도 피의자에게 동등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언론이 경쟁보도를 하면서 자극적인 내용에 충실했던 부분이 조국 교수에게 부당하게 작용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조국 교수님은 한마디 한마디가 1면으로 보도되었던, 나름대로 발언권은 상당히 보장받았던 분입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연구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면서, 전직 부장판사를 포함한 십수 명의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도 일관된 결론이 나오고 있다면, 언론과 검찰이 무죄인 사람을 유죄인 것처럼 완전히 허구의 소설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의 주장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과 언론이 중립적이고 않았다고 해서, 조국 교수님에게 장관 자격이 생겨나거나, 면책 특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있는지는, 조국 교수님 자체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언론과 검찰이 가혹하게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언론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도관행을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고, 아시다시피 검찰개혁도 추진이 되고 있구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죠. 조국 교수님도 문제가 있으니 장관직에서 내려오고 수사를 받는 것처럼요.
	55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20:23:12	0	삭제
		오유가 괜히 오유가 아니죠.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4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20:22:52	0	삭제
		검찰은 법원에 가서, 자신들이 기소한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안에서 증거나 근거도 없이 아무 소설이나 쓸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일관되게 밝혔죠. 나아가 "죄질이 나쁘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장발부 심사 과정을 담당한 법관도 해당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증거와 설득력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방증입니다.
	53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20:20:30	0	삭제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질문을 하시죠. 예의없는 사람인거 광고하지 마시구요.
	51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20:09:41	1	삭제
		지난 사례를 돌아보면, 5촌 조카, 친동생, 아내, 본인까지 온가족에 대한 혐의가 수십개 단위로 쏟아지는 경우도 전무했고, 해당 혐의 대부분이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가족들에게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이미 여기서도 조국 교수님은 장관으로서 한 번 더 결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위 공직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혐의 소명이라는 표현을 격하시키고자 하시니 말씀드립니다. 조국 교수님의 죄가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는 것은, 본문에서 밝혀 드렸지만, 범죄혐의 소명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내린 판단은 아닙니다. 유재수 부시장이 5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었죠.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라는 표현을 넘어, "죄질이 나쁘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범죄가 상당부분 입증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명과 사진과 함께 기사화될, 전국민이 볼 입장문인데, 거기다가 저런 표현을 썼다가 무죄판결이 난다면 얼마나 곤혹한 상황에 처하겠습니까? 우리는 해당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지만, 이미 영장발부 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보기에도 명약관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50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20:02:22	1	삭제
		좋은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기드문 좋은 반박인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자가 아니라고 장관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범죄자인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 이전에, 상식의 관점에서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조국 교수님과 관련해 초기에 폭발적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따님의 논문 제 1저자입니다.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며 폭발했죠. 국민의 상식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논문을 고대 수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나기까지 했죠. 지금까지 청문회 후보자들의 경우, 해당 정도의 사안이 터지면 그게 아내가 한 것이든 본인이 한 것이든 따지지 않고 낙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게다가 거짓 해명을 했다가 들키기까지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게 책임이란, 자신의 가족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억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님께서 수천 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한 것은 어떠했습니까? 조국 교수님 본인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죠. 장학금은 성적보다 소득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이전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의 따님께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혀지자, "교수 월급으로 왜 장학금을 받냐. 나라면 딸에게 신청도 안하게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따님께선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하셨고, 서울대에서는 3학점 들으면서 800만원의 장학금을,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유급을 가까스로 면한 학점으로도 천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수령했고, 조국 교수님은 장학금을 지급하시는 분에게 여러 차례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기까지 했죠. 장학금 신청도 못하게 하신다 하셔놓고 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후보자는 남편 분의 주식투자로 낙마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낙마 이후에 진행이 되었고, 유죄임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식과 여론의 판단에 의해 낙마한 것이고, 이유정 후보자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등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가족의 문제로, 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인해 낙마하고는 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낙마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있는 후보자도 임명할 수 있는 무적의 논리가 됩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적용되었던 인사청문회 기준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낙마했던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낙마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범죄 혐의가 쏟아지다보니, 조국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면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의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조국 교수님이 설령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장관 자격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장관 임명 과정에서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일관된 기준이 틀렸다고 주장하실 게 아니라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로 지난 20여년 간 적용된 기준에서 벗어나서, 조국 교수님에게 특별한 면책특권 같은 것이 부여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범법행위를 해야만 위선이고 부도덕이 아닙니다. 이미 조국 교수님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49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19:43:12	0	삭제
		가르치겠다고 안했습니다.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드릴 게 있으면 드리는 토론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저한테 별 배움을 못 주시는 것 보니 님도 대단하신 분인지는 모르겠네요^^
	48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19:42:38	0	삭제
		웃음이 헤픈 분이군요. 인생 행복하시겠습니다 ㅎ
	47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19:42:21	0	삭제
		오유니까요ㅎ편향성으로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46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19:42:01	0	삭제
		할말 없으시군요. 님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45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19:41:50	0	삭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되구요! 머리와 손을 쓰시죠^^
	44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19:41:09	0	삭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진행 중이던 감찰을 중단시키고, 5개 이상의 증명서를 위조해서 입시에 활용하고, 자녀의 과제or시험을 대리해서 해결해주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천만 원의 차명투자를 하였으며, 사모펀드에 투자된 수억 원의 재산을 고위공직자였음에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혐의입니다. 이게 중하지 않은 혐의면 도대체 무엇이 중한 혐의일까요? 게다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셨다고 위로하시는데, 조국 교수님 아니었으면 검찰개혁 더 빨리 더 쉽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대부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43	이제는 조국 교수님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창]	2020-01-22 19:38:16	0	삭제
		arevo 님 다른 글에서 탈탈 털리시더니 이쪽 글로 넘어 오셨군요! 법 공부 하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털리신 겁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실례지만 지금 몇학년이세요? 제 글에서 계속 말씀 드렸고, 글을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으니 또 말씀 드리지만, "범죄혐의 소명"만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끊임없이 범죄혐의 소명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질이 나쁘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분명한 증거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법 공부 하신 분이라면, 제발 논리다운 논리로 반박해 주십시오. 이렇게 논리가 처참해서야 원. 제가 써놓은 것도 못 읽으시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야 하는 제 입장이 참으로 난처합니다.

[1] [2] [3] [4]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