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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sid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 배우 아지즈 안사리가 말하는 페미니스트.jpg [새창] 2015-05-24 01:28:17 2 삭제
    우리 사회는 어느 문제에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의 사이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언제나 효율적이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형평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지요.) 국방의 의무도 위의 문제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남성만을 징집하여 비용에 있어 효율을 선택한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그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자 남성의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부각이 되는거고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점 형평성을 요구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방의 문제에 있어 매우 민감한 상황인만큼 2015년이 되도록 이 문제가 범국가적으로 논의조차 되지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20대의 청년이 1년9개월~2년 동안 징집당하여 국방의 의무의 짐을 졌을 때 그 결과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피와 땀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것이 돌아오지요. 그동안의 위험(사고, 부상)에 대한 보상도 적고요. 또한 사회에서 군인의 인식은 좋지않고요.
    그 결과 국가의 효율성만 중요시한 나머지 병역비리, 사회의 인식저하 등 어찌보면 '정부실패'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런 정부실패를 고치기위해 형평성을 좀더 중요시하자! 이 가치관이 나온 것이 여성의 징집이고요.
    여성징집에 있어 우선 군인의 대우부터 높아진다면(그들의 복무기간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여성의 징집은 어쩌면 논의되지않을 수도 있고, 혹은 군복무의 명예를 지금처럼 여성단체들이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드디어 62만이 깨졌습니다!! [새창] 2015-05-21 19:45:34 0 삭제
    스샷이 첨부가 안되넹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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