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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ntajjindda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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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ntajjindda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86 오늘, 제 6공화국의 마지막 제헌절일까 [새창] 2017-07-17 07:34:16 0 삭제
    헌법초안은 유진오가 만든건데 보성전문 출신 친일파라 내각제를 선호하였지만 미군정의 영향으로 대통령제 채택. 그래서 절충안으로 대통령제에는 없고 내각제에만 있는 총리란 용어가 들어옴. 그때부터 내각제 대통령제 논쟁. 남북모두 미일 소 베낌. 또는 시킴당하고 도장받음. 다만 반민특위는 잘만든것임. 간디가 영국치하에서 교육받았으나 영국에 자항하였듯이 한국에도 비록 일본법을 베우고 시험치고 전수받고 강여받있지만 자항한 사람도 있슴. 딩시 고등믄관시험보단 조선변시츨신 증 인권변호사 존재. 저산뱐시는 일제시대 시행되던 것인데 미군정하이에서도 1947과 1948년에 걸쳐 3번 실시 되었음.
    785 참여정부 로스쿨 [새창] 2017-03-27 20:57:30 0 삭제
    노무현을 반대했던 세력이 설법출신 재조라 이들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설도 있슴. 서울대 비법 특히 경제학과는 설법이 없어지면 이득을 봄. 즉 로스쿨에 쉽게 가서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슴. 그전에도 합격자 중 반은 설대인데 설대 중에서 법대 반 비법 반이었슴. 서울대 도서관에서는 그 안의 과 불문 나이 불문 거의 대부분이 법서 꺼내 공부하여 한때는 외부인 출입금지하였으나 소송인가를 통해 이겼다고 함.
    784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후보가 될꺼 같은데.. [새창] 2017-03-27 15:22:59 0 삭제
    문재인은 애초에 명예로운 퇴진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했고 안희정은 연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면할 듯. 카톨릭 정신도 용서. 김영삼인지 김대중인지 불분명한데 전두환 사면함. 대구는 전두환 광주는 김대중 부산은 김영삼이라 박하게 대하면 폭동 우려. 물에 물탄 듯 어영부영. 그러나 대만은 청수이벤을 감곡에 가두고 사면 안해줌.
    783 참여정부 로스쿨 [새창] 2017-03-27 15:00:12 0 삭제
    원래 로마는 건축과 법으로 유명. 오늘날 의료용어와 법용어의 기원은 라틴어 즉 로마어. 대학은 중세때 생겼는데 이탈리아에서 의학 신학 법학. 공교롭게 미국에선 이 세개는 대학원 미국 캐나다외에선 학부. 유럽에선 고교가 빡셈. 대학수준. 경제학은 영국에서 발생한 신학문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윤리학에서 윤리학은 신학에서. 성경에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들어 있슴. 구약은 삼십배 육십배 백배 등 자본이 느는 것을 신약은 평등을 강조. 독일에서는 경제학은 법학에서 즉 제도학파 등 그리고 경영학은 경제학에서 발전. 즉 관리경제학. 하지만 미국에서는 공학에서 발전. 중국의 과거제는 법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충복으로서의 충견으로서의 유교 교리 내지는 문학을 테스트. 군주에 충성 테스트. 박정희가 한 때 사시에 국민윤리 국사 세계사 경제학을 테스트한 것과 비슷.
    782 참여정부 로스쿨 [새창] 2017-03-27 14:35:05 0 삭제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문제등 권위주의적 왕조적 집단적 제왕적 군대적 수직적 획일적.
    781 참여정부 로스쿨 [새창] 2017-03-27 14:31:30 0 삭제
    전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으로 나뉘고 후자는 로마 독불권과 로마 영미권 로마 일본권으로 나뉨. 사회주의는 법은 민중 착취의 도구로 보아 대접이 미미했슴. 마르크스 레닌 카스트로 간디는 법을 전공했거나 중도에 전과. 시진핑은 이공계인데 문화혁명기간 법대 문을 닫았슴. 자본주의권 재산법과 형법은 로마법인데 이게 영미 독불 일본으로 퍼짐. 일본은 유교가 믹스됨. 세계적으로 법대가 대학원이든 학부든 거길 안나와도 되는 나라는 일본과 식민지 한국 정도였슴. 이는 일본이 독불 유교를 믹스 로마 독불법에 유교를 믹스해 생긴 듯. 권위주의적인 구독일법이 일본에서 유교로 더 굴절 악화된 듯. 그 잔재는 형법상 민법상 잔존. 명예훼손죄 모욕죄 존속살인죄 가중처벌 의료소송에서의
    780 참여정부 로스쿨 [새창] 2017-03-27 14:17:15 0 삭제
    서울법대 출신 중 비고시파와 서울대 비법대 출신들 특히 경제학과 출신들이 추진? 문민정부 김영삼정부 때는 박세일이 참여정부 때는 유시민 등이?
    7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26 03:59:03 0 삭제
    천안함도 좌초설 충돌설 어뢰설. 주로 좌초설과 충돌설이 유력. 천안함은 고의가 아니지만 이번건은 고의일텐데. 과선적설 조타실수설은 배제되었고.
    778 자로님 의견이 맞다면 국정원은 면죄부를 얻을까요? [새창] 2016-12-26 03:33:54 0 삭제
    그러면 세월도 잠수함 천안함도 잠수함? 미국 이스라엘 일본 잠수함? 공양설이나 부정선거 부정부패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아니라 잠수함 때문이라면 굳이 그렇게 가리려고? 물론 그럴수도.
    777 10위 넘보던 韓 국가경쟁력, 이명박-박근혜 거치며 15계단 추락 [새창] 2016-10-03 05:16:37 15 삭제
    문제는 부정선거로 반기문을 또 5년 내세울 수. 그뒤로 같은 수법으로 계속. 언론 검찰 장악. 물론 현재 조선과 균열 중이지만.
    776 사이비교가 한국을 쥐어잡고 있다? 최태민 패밀리와 박근혜 대통령 [새창] 2016-10-03 05:09:55 6 삭제
    주술로 지배하는 한국. 원구단인가 강화도인가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던 구한말도 아니고 제정러시아말의 라스푸틴도 아니고 레이건 부인도 아닌데 (점성숳사인가 의존했다고) 한국기독교도 미신 기복신앙으로 빠짐. 원래 기복은 종교의 요소지만.
    7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3 04:53:55 0 삭제
    이미 변호사와 검사가 연인이라면 아웃입니다. 게다가 벤츠는 그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연인이 아니라면 뇌물로 아웃 연인이라면 연인인기 때문에 아웃. 섹스도 뇌물입니다. 연인도 뇌물입니다.
    774 사이비교가 한국을 쥐어잡고 있다? 최태민 패밀리와 박근혜 대통령 [새창] 2016-10-03 04:02:08 23 삭제
    세월호도 그 시간동안 정윤회와 밀회를 즐긴게 아니라 최순실이랑 굿하러 어디 간거였다는 말도 돌던데. 물론 둘다 안좋음. 영세교가 불교 기독교를 통합했다더니. 교육도 안받고 어찌 최태민은 안수를 받았을까. 셀프안수? 자칭안수? 구라안수? 며칠전 그것이 알고싶다에 꿈에 여자가 나와 범인을 살인으로 몰았다던데 최태민도 육씨를 꿈에 보았다고 구라쳐 자손이 수백 수천억 횡재 창조경제. 순간의 구라가 혀가 몇초의 말한마디가 편지 한줄이.
    7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3 03:56:09 0 삭제
    변호사와 검사가 연인관계라면 불공정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고가선물이라도 연인이니까 된다? 첫째 연인을 어찌 증명? 섹스 키스 포옹 데이트 연애편지? 둘째 연인관계는 가중사유이지 감면사유여서는 안된다. 권익위 예에 보니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을이고 갑이 부인 남편인 공무원인 경우 애매하게 처리. 나경원이 정무위에 있고 여기서 공정위를 관할하며 나경원 남편이 같은 시기에 공정워 사건 수임해 백억원을 번 경우와 비슷.
    7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2 13:35:00 0 삭제
    권익위도 사안별 즉 청탁이나 영향 목적 판단. 봐주는 어조. 그래서 이익충돌방지법 필요. 이 경우는 이익충돌방지법 제재대상. 단 벤츠 정도면 아무리 연인이어도 애매함. 국회의원 건설사 의사도 포함 필요. 외국 같으면 변호사가 사건 담당 검사에 고가 선물하면 아무리 연인이라도 연인이라서 더더욱 징계사안. 이익충돌. Conflict of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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