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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된장라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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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라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80 시애틀서 30대 한인 부부 피격‥임신 아내 사망 [새창] 2023-06-18 17:18:57 1 삭제
    강력하게 총기류를 규제하자!! OK 동의함.근데 어떻게?

    수정헌법이 어떻고 주헌법이 어떻고 총기협회로비고 자시고 이런 법률적 정치적인 난관은 어렵더라도 어떻게 저떻게 해결된다고 치더라도 이미 풀린 수억정의 총기들은 어떻게?

    말은 쉽지만 이미 시중에 풀린 어마어마한 총기들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대형총기사건이 발생하면 총기규제목소리가 커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총기규제 목소리가 커질수록 총기회사관련 주가는 상승하고 총기판매량도 급증함.

    길가다 총맞아 죽을까 무서워 총사고 앞으로 총기구매하기 어려워질까싶어 또 총사고~~
    5579 홍준표 " 집회 시위 행진은 도로에서 하지 말고 인도에서 해라" [새창] 2023-06-18 15:39:09 1 삭제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345

    위 링크에는 도로 점거했다고 무조건 불법이 되는게 아님을 판례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링크의 판례는 집회시위중 도로 점거한 시위자가 도로 점거 교통방해죄로 기소됐는데 판사는 민주국가에서 보장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지 맘대로 허위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불법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


    홍준표의 이중잣대나 다른 속내는 속내고
    링크의 상고기각사유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때문에 기각한게 아님.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각사유는 증거불충분임.
    검사가 교통방해라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피고는 시위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있던 상황이라 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전에 도로점거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 이거임.

    판례는 오히려 신고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하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음

    쟁점은 퀴어축제가 신고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집시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한 사실이 있는가가 쟁점이지
    집회나 시위가 헌법상 권리라고 해서 도로점거나 교통을 방해하는게 무조건적으로 용인되는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됨.
    5577 여름만 되면 나타나는 주차 빌런 [새창] 2023-06-18 14:46:05 0 삭제
    피스 한주먹씩 들고 다니면서 바퀴 앞뒤로 뿌려 버리고 싶네
    5576 "응급수술 맡던 대체불가 인재" 트럭에 사망한 아산병원 의사 [새창] 2023-06-18 14:31:05 2 삭제
    이건은 아직까진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고임. 말그대로 사고임. 사망사고이고 사망자가 사망자인지라 이슈가 될 뿐 아직 디테일한 경위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시정지를 했니 안했니...하는 관심법은 오버임.

    그렇게 법률따지자면 주행중인 자전거도 차에 속함.
    적색신호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해서도 안됨.
    자전거 역시 다른 보행자나 차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하거나 해서도 안됨.
    그리고 대형트럭은 좌우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엄청넓음. 일시정지했다 갔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단정짓기도 변수가 많음.
    횡단보도일시정지도 일시정지지만 저런 대형트럭들은 사각지대용 카메라나 센서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함.
    5575 수신호가 뭔지 모르는 교통경찰 [새창] 2023-03-28 22:50:22 5 삭제
    중립기어도 박을 때 박아야지 누가봐도 뒷짐에 어슬렁 어슬렁~~진심 저게 어딜봐서 통제보조역활이라도 하고 있다고 보임? 복장만 아니면 그냥 주말에 친구기다리는 폼인데?
    55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2-15 20:44:20 1 삭제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주의면 뭣하러 논쟁적이고 복잡하게 페미니즘이란 그들만의 용어를 고집함?

    양성평등이란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직관적인 용어가 있는데??
    5573 축의금 1만5천원 넣은 친구 [새창] 2023-01-09 01:38:08 8 삭제
    어우 ㅆ바 저딴게 역린운운할 꺼린가
    5572 거짓말과 허언증의 차이 [새창] 2023-01-08 22:07:58 0 삭제
    우리동네말로. 조달구 : (조)디만 (달)싹거리면 다 (구)라

    실체를 아는 무리들 ex) 점마 저거 완전 조달구다! 그냥 무시해라.대부분 지가 요즘에 XX사업도하고 차도 뭐 끌고 잘나가는 척 개우빵 but 우리는 개무시와 무반응

    근데 웃긴게 꼭 당하는 사람들 생김. 찐지인도 아니지만 그렇게 경고를하고 신호를 드릴만큼 드렸는데도 생김. 나중에 이새끼어딨냐 연락되냐 안되냐( 저도 그 인간 사람새끼로 생각안하거든요?.사람새끼아니라고.분명히 경고드렸던....)

    말빨이나 간판이라도 좋냐하면 그것도 아님.누가봐도 개구란데 넘어가서 당함. ( 실체를 아는.우리들 어이상실/아니 저딴 구라에 당해? 심지어 그렇게 눈치를. 드렸는데? )

    그냥 구라 앂사기가 몸에 벤 씹쓰레기들이 있어요. 그걸 우정이네 믿음이네 사람 정에 기대 돈 빌려달라고~~

    그냥 기본 상식에 어긋나면 돈거래하지마세요. 상식선에서 살 아온 남자면 사업비용같은건.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대출을 못받는다? 못받을만하니까 못바지~
    5571 다른 나라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화폐 [새창] 2023-01-08 21:34:50 1 삭제
    현모양처의 상징 아인교~ 일단 여자도 한명 넣자 근데 누구? 이 양반은 이래서 쫌 저래서 쫌 하다보니 아 일단 여자면 되는거아녀? 신사임당으로 콜
    5570 저출산의 여파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창] 2023-01-08 21:25:08 0 삭제
    맞죠. 미성년에서 성년이 된다고 바로 자차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제일 크죠. 수도권만봐도 코로나기간 대중교통이용율이 25%감소에다 그동안 거의 한국스마트카드에서(T머니) 독점하다시피 운영하던 걸 후불제카드들이 들어 오니 당연히 적자나는 거죠.

    선불 충전카드가 후불카드에 비해 가진 이점이 전혀 없죠. 12살만 되도 후불제교통카드기능이 탑재되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뭐하러 번거롭게ㅋ 심지어 모바일로도 되는 걸~
    저출산에 대한 여파는 아직 시작도 안됐다고 봅니다.
    55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1-08 21:00:20 2 삭제
    민영화는 개뿔 사유화지
    5568 1월 2일 첫근무 투입한 공무원들 후기 [새창] 2023-01-04 16:26:52 4 삭제
    아니 제목부터 첫출근이라고 1모르는 쌩신입이라고 써놨구만 초짜어쩌고 ㅋㅋ
    눈치 코치 일머리 부심지리는 분들은 정말 자기들은 날때부터 개구리였다고 믿는 거임?

    상황만 허락된다면 우리 현장에 하루 이틀데려다가 그냥 딱 옆에 사수 하는 고대로만 잘보고 따라해보라고 시켜보고 싶네.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따라하는 건데 이보다 쉬운건 없겠쥬.
    당연히 신입한테 용접이나 절단같은 건 무릴테고
    일머리부심으로 봐서는 후렌치에 볼트나 풀고 조으는 개단순한 일정도는 지적안받고 남의 도움 없이 알아서 척척하기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하실 듯하네 ㅋㅋ
    5567 폴라티 못 입는 사람들 [새창] 2022-12-11 16:32:43 1 삭제
    저거 다 구라고 그냥 대가리 졸라 커져 보여서 안입는거 아님?
    55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11-14 21:11:30 0 삭제
    썸여에서 썸남으로 한글자 바꿨을 뿐인데 기대와 분노천국과 지옥을... 한글의 위대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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