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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루니＠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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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7	부동산 계약금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새창]	2014-11-05 23:40:42	0	삭제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시든지(별로 권하고 싶지 않네요. 더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행도 대출 안해주는거구요..), 아니면 계약금 포기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부동산계약서를 가져갔다고해서 은행이 그 임차건물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알 수는 없는거고요, 압류 등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은행이 아니라 임차인인 글쓴님께서 등기부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3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0:03:07	2	삭제
		원룸은 1인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의미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은 누가 사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계약입니다. 특히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몇 명이 사느냐에 따라 관리비를 다르게 받기도 하거든요. 계약내용을 정하는데 고려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 해주는게 맞죠.
	305	게임내 욕설 처벌가능할까요 [새창]	2014-10-30 18:46:39	0	삭제
		미성년자도 고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답니다.
	304	작품제작을 업자한테 맞겻다가 환불받기로 했는데 돈을안주는데 법적 처벌이 [새창]	2014-10-27 06:52:00	0	삭제
		첫 댓글 쓰신 분이 '불분명하다' 하신 건 이 글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돌려 표현하신듯요. 본문에 따르면 상대방이 1. 제작 업자로서 영업을 하고 있고, 2. 실제로 제작에 착수ㆍ일을 진행한 사정도 보이구요, 3. 돈을 돌려주겠다(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다..)고도 답변을 하고 있네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애초부터 제작 능력도 없으면서 떼먹을 생각으로 돈을 받았다는걸 입증하는거 매우 어렵구요(검사가 기소도 안할듯요), 이런건 채무불이행이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해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안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첫 댓글분 말씀대로 그냥 상대방 압박용으로 고소장 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99	손해보상(기타)에 관한 답변서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흑흑ㅜㅜ [새창]	2014-10-07 08:02:22	1	삭제
		1. 조정에 관하여 교육자료가 서류인데 따로 저장된 원본파일이 없다는건가요? 님이 서류를 맡게 된 제반 사정, 원본 파일의 존재 가능성, 그렇게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긴 데 대해서는 상대방측의 과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대가가 없었다는 점 등 님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요, 아휴..솔직히 님 입장에선 종이값도 아까울 것 같은데, 어쨌든 님이 줄 수 있는 금액에서 좀 낮게 부르시고 협상들어가야죠. 조정이 안되면 본안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조정을 할 필욘 없고 조정으로 끝낼지, 소송을 할 지는 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에 관하여 답변서 제출은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함이 원칙입니다. 그 기한 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선고기일을 잡습니다(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기일 전에 형식적으로나마 님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을 다시 잡게 됩니다(이때부턴 소송이 진행되며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님이 다투고 싶다면 판결선고기일 전까지는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고(그때까지 제출하면 문제 없음), 만약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납니다. 3. 증인신청에 관하여 증인의 진술서를 받으셔서 증거로 제출하세요. 법정에서 증인신문까지 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필요에 따라 증인신청 하시더라도, 일단 진술서를 증거로 먼저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297	입사시 이력서 허위기재는 처벌이 무엇인가요? [새창]	2014-10-06 05:41:07	0	삭제
		업무방해죄
	293	혹시 이런것도 사기가 성립되나요? [새창]	2014-09-24 12:57:30	0	삭제
		사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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