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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루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11 10:59:27 0 삭제
    지불능력은 손해배상액 감경사유 아닙니다.
    321 지급명령에 관련해서 [새창] 2014-12-11 10:54:07 0 삭제
    이의사유 안됩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배나 비행기타고 가야 하는 거리를
    애초에 약속한 결제방식을 지키지 않고 제주도까지 받으러 오라고 하면...님 같으면 돈받으러 제주도 가시겠어요?;;
    약속한 방식으로 안주는것도 채무불이행이에요.
    모욕이나 협박 문제는 사과를 요구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별도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거구요.
    320 형법 15조 1항이 특별법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새창] 2014-12-08 16:12:56 0 삭제
    당연히 특별법에도 총칙규정 적용됩니다. 형법 제8조 참조요.
    319 판매자//서비스제공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가요? [새창] 2014-12-07 16:28:34 0 삭제
    손님 가려 받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을 가려서 계약할 수 없는 경우는 전기, 수도라든가 의료라든가..몇 가지로 제한되죠.
    315 [본삭금] 환불금을 못받아서 전자소송을 하려는데 조언부탁드려요. [새창] 2014-12-02 21:03:08 0 삭제
    1. 가능합니다.
    2. 계약당사자가 소송당사자가 됩니다.
    3. 민사소송(매매대금반환)
    314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새창] 2014-12-02 20:56:59 0 삭제
    글쓴님의 범죄와 경찰의 위법수사는 별개입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이고, 수사단계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증명을 어떻게 하실건지가 관건이네요.
    313 절도죄 관련 질문 [새창] 2014-12-02 20:52:18 0 삭제
    절도 고의 없었으므로 절도 안됩니다.
    311 통신비채권 소멸시효 질문 [새창] 2014-11-23 17:54:02 0 삭제
    통신요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1년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
    다만 시효중단, 시효포기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미 완성된 시효가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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