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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le_C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36 직진/우회전 접촉사고 질문 [새창] 2017-03-07 12:38:20 0 삭제
    쉐보레 가셔서 수리받으시구 렌트는 되꺼예요 아마 전 상대측에서 렌트안해줄걸 대비해 따로 특약을 넣었습죠
    1335 드디어 차가 나왔습니다 [새창] 2017-02-13 16:49:29 0 삭제
    그쵸 밤에도 잘보이구 말입니다
    1334 드디어 차가 나왔습니다 [새창] 2017-02-13 14:19:21 0 삭제
    차종은 티볼리 엣지에디션 입니다
    1333 티볼리 가계약 하고 왔습니다 [새창] 2017-02-03 09:23:41 0 삭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훗 차는 보름정도 기다려야한다네요ㅜ ㅠ
    1332 뺑소니가 맞나요? [새창] 2017-02-03 07:48:25 0 삭제
    http://m.lawissue.co.kr/view.php?ud=200702141408260003315_12

    2007년발 기사입니다 판례가 있군요
    1331 뺑소니가 맞나요? [새창] 2017-02-03 07:46:09 2 삭제
    2012년 10월 6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에 따르면 사람을 치고 가더라도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뺑소니범은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로 저질렀더라도, 이후의 사고후미조치 및 범죄 은닉을 위한 도주에 대해서는 고의가 필요한, 결합범의 형식이기 때문이다.[3] 즉 형법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이 경우에는 특가법상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물론 특가법상 살벌하게 처벌하는 도주차량운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및 사고 후 미조치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칠 당시에는 몰랐다고 해도 혈흔 및 차량 파손등의 흔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해봐야 오히려 강하게 처벌받을 뿐이다.라고 했지만 앞서 말했듯 사고 후 미조치 또한 고의가 있어야한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얘기다. 사고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차에 치인 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만 성립할 뿐이다.

    나무위키 출처이고 고의성이 없다는게 확인되면 뺑소니가 아니라는데 판례는 아직 못찾겠네요
    1330 혐)볼에 있는 여드름들 짰어요 [새창] 2017-01-06 09:45:15 0 삭제

    이 와중에 광고가. . .
    1329 [CSGO] 오랜만에 잘쏜 샷 [새창] 2016-12-28 20:46:08 0 삭제
    report to him!!!
    1328 핰ㅋㅋ 글옵 한국인들 진짜 극혐이ㅏ네요 [새창] 2016-11-27 22:12:54 0 삭제
    한 팀에 러시안2 한국인1 중국인1 그리고 나. . .

    쑤카 불리앗 x팔 x끼들 등등 하. . .
    1327 아르마3 vs 스쿼드 [새창] 2016-11-13 20:58:57 0 삭제
    아르마3 그룹이나 클랜이 없다면 시간을 즐길만한 서버가 바닐라서버인 sas나 엑자일 혹은 bwb 인서전시 등의 공섭인데 유저층이 적어요. . 스쿼드는 모르겠네요
    1326 음성채팅 프로그램 추천드려요~~ [새창] 2016-10-27 12:41:31 0 삭제
    음. . . 아르마3는 애드온 중에 태스크포스 레디오라는 아르마 서버와 연동되는 애드온이 있는데 이게 팀스픽 플러그인 형식으로 무전을 바꾸는거라 이에대한 대안책이 없으면 아르마3유저들은 팀스픽 쓰는게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13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19 11:24:48 0 삭제
    그런게 있을리가 없습니다 피튀기는 전장 타노아로 오세욥
    1324 음성채팅 지원게임이 어떤게 있나요? [새창] 2016-10-12 06:55:37 0 삭제
    아르마3요
    1323 오늘 게임회사 하나 별명 생김 [새창] 2016-10-08 02:05:51 0 삭제
    GFWL 때부터 막장 ㅠ
    1322 굉장히 오래된 게임을 찾습니다 [새창] 2016-08-15 00:32:56 0 삭제
    찾았네요 아웃포스트 온라인이라고

    http://www.onlifezone.com/ongame_info/24531#_adtep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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