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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네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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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17 12:08:18 47 삭제
    그렇지. 이게 맞는거지
    4123 노르웨이 순록 323마리 감전사 사건 [새창] 2018-06-16 09:15:22 1 삭제
    수장 루돌프도 슬픔에 젖어 단식에 들어가고......
    41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입니다. [새창] 2018-06-14 13:52:07 1 삭제
    집행단계에서 채무자를 특정하는 사실조회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내용을 보니 집행권원상 피고의 표시에 흠결사항이 있는거 같네요.

    자연인을 특정하는 건 이름과 주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주소를 표시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 초본상의 주소를 발하는 거구요.

    소송진행하면서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하여 송달은 잘 된거 같은 데 이게 문제 였습니다.

    피고 한지우
    주소 관동지방 태초마을
    송달장소 성도지방 도라지시티

    이렇게 주소칸을 초본상 주소지로 해서 피고를 특정지어줘야 합니다. 이후 송달이 안되면 위처럼 주소와 송달장소를 따로 적어줍니다.
    아니면 주민번호를 병기하던지 해야하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은 피고 주소지 관할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 신청서엔 채무자의 초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보정을 내린것이고, 초본을 제출하려고 하니 집행권원상의 한지우가 어떤 한지우인지 주민센터에서도 검색이 불가한 상황인거에요. 주민번호가 없고, 집행권원의 주소지에 사는 한지우는 없으니까요.

    일단 추심은 신청취하하시고 집행권원의 경정부터 하셔야 겠습니다. 경정단계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신다음 경정결정이 되면 경정에 대한 송달증명원까지 발급받아야 집행권원에 제대로 수정된겁니다.

    이후에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집행권원 사본과 추심신청서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관할을 확인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121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번편이 유머 그 자체 [새창] 2018-06-10 17:17:55 2 삭제
    노력은 없고 이 솔루션 자체도 그냥 한따가리할 기회구만 그저
    4120 이번 주 백종원의 골목식당 결론 [새창] 2018-06-10 17:14:55 8 삭제
    근데 나도 괜히 엄한거 먹다가 탈나고 싶지 않다.
    4119 지극히 개인적인 이쁜 동물짤들 [새창] 2018-06-04 12:31:06 0 삭제
    ㅋㅋ 사연있어 보이는 눈
    41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04 11:27:40 0 삭제
    ㅋㅋㅋ 첫컷 표정 귀여워
    4117 와이프가 만든 공룡 [새창] 2018-06-03 21:53:29 2 삭제
    큰 싸움이 일어난것만 같아
    4116 지급명령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8-06-03 21:51:43 0 삭제
    그럼 이행기는 이미 지났군요. ㅋㅋ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청구한 그 순간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거니까요. ㅋㅋ
    4114 주방 코너장 아이디어. gif [새창] 2018-06-03 10:09:48 0 삭제
    어차피 잘 안쓰는거 쳐박아 놓는 부분인데. . .

    근데 사고싶다. ㅋㅋㅋㅋㅋㅋ
    4113 휴가 받은 사연 [새창] 2018-05-31 17:00:52 107 삭제
    ㅋㅋㅋ점장 화장실에서 바지내리기 직전에 얼마나 심장 떨렸을까
    4112 지급명령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8-05-31 10:45:48 0 삭제
    1. 원래 지급명령신청은 증거를 요하지 않아요. 다만 송달이 확실히 되야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지요.

    2. 아니요. 과거 소송을 걸던지 맘대로 해라 라는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지급명령에서의 이의신청을 제한할수 있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어요.

    3. 이행시기가 언제인가요? "언제언제까지 갚기로 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지금소액으로 변제중인거면 지급명령 신청하실수 있죠.

    약속한 이행시기에 채무전액을 이행치 않고 단지 소액으로만 변제중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4111 말빨이 밀려서 졌을 때 특징.jpg [새창] 2018-05-31 07:59:41 8 삭제
    ㅋㅋㅋㅋㅋㅋ. 2연패
    4110 보일러쉬~약후방 [새창] 2018-05-29 21:30:29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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