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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25 02:03:46	0	삭제
		그럼 그 운영자의 운영방침을 이용해서 반대를먹이는거도 유저맘아닌가요?
	30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55:02	0	삭제
		whw/다른형태로의 일부 무상급식은 저희도 실행하고있었다는거..... 아시죠? 꿈나무카드 및 저소득측아이들 급식지원..... 원래 되고있었어요
	29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39:25	0	삭제
		whw/ 제가 방금올린 기사도 있네요. 증거를 갔다달래서 갔다줘도 믿기힘드네요..... 나 꼼수는 어떻게 믿으시나요? 나꼼수 모두 팩트라고 증명된거 없어도 잘만 듣고 믿으시잖아요 여기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맘에 안드시면 안믿는거구요~?
	28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37:09	0	삭제
		whw/ 풍선이 작으면 형편에 맞게 해야죠 아까도 제가 올렸듯이 저희나라 경제수준에 전면무상급식 하는 나라 많이 없습니다.
	27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35:56	0	삭제
		큰수염고래/ 당연한걸 증거를대라니 이 밤에 너무 힘드네요.... 예산이 무한정한 화수분도 아닌데.....
	26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32:50	0	삭제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사업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과 영어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태스크포스(TF)팀은 최근 1차 조정회의를 열어 애초 206억5600만원이 책정됐던 내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을 50억100만원으로 확 줄였다.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 지도비는 81억7600만원에서 24억3800만원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감액됐다. 영어교육 예산도 대폭 깎였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활용 예산은 454억5000만원에서 264억원으로 줄었고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리모델링 예산(4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혁신학교 운영비 80억원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TF팀 내부에서는 "내년 세입 증가폭이 예상보다 작아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폐지, 혁신학교 등 개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25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23:45	1	삭제
		검은흰사람/ 정말....... 뭐라고 어디부터 설명드려야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편성합니다.....
	24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22:29	1	삭제
		이것은 외국과의 비교입니다. 매일경제 신문은 칼럼에서 "무상급식 찬성자들이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거론하며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이식'으로, 이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국의 특정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외국의 사례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같은 것이다. 무상급식 비율도 미국은 49.5%, 영국은 34%로 대한민국의 16.1%보다 높다. 2011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했다. 2009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며, 사립학교들의 급식은 정부가 일부만 부담한다고 한다. 백승희 신구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급식 수혜자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하여 무상급식 혹은 감면급식을 하고 있다. 영국도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급식이 제공된다고 하며, 전체의 약 17%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무상급식 비율은 49.5%, 영국은 34%다. 그 외,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 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율(급식 이용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미국 52.2%, 폴란드 13.7%, 한국 13.2%, 영국 11.6%, 일본 1.7%이었다.
	23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21:37	1	삭제
		더불어 제글이 읽기힘든데 수정이 안되므로 반대의견 올려드립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측 입장의 핵심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 하고 있는데,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오랜 학교급식의 역사가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둘 뿐이다. 또한 201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지출률은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는 것을 내세워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주장이 있다. 눈칫밥 문제에 대한 반박도 제기된다. 소수 아이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 과연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냐는 것이다. 오세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 "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으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 법안만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찬성측은 무상 급식에 들일 예산이 695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695억 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한다.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며 한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측은 토목 예산 삭감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토목, 건설 예산은 무상급식처럼 영구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아닌, 사실상 한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4대강 사업비 절감 운운하는데, 이미 지출된 일회성 투자사업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였다. 더구나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정책은 예산과 사업이 일단 수립돼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으며 또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ㆍ투여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더욱 재정형편을 어렵게 만들어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실시 5개월 만에 무상급식 단가가 11% 올랐다. 제주시는 무상급식 예산의 부족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일부 학년을 제외했다.
	22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20:15	1	삭제
		꿈나무 카드 지원금은 다시 늘리려고 하고있는 추세라고 새 기사가 떴네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1162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반면 학교 시설에 들어갈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특히 영어전용교실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과학실 현대화 예산과 보건실 개선 항목에도 예산을 일체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신설비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지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연평균 4%씩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1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19:01	1	삭제
		기사: 교육청, “돈 많은 서울시가 더 부담해야” vs 서울시, “무상급식의 주체는 교육청” “애들 공짜밥은 줘야겠는데 돈은 없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가지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 기관 모두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덜 지원하겠다는 속셈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시민의 뜻’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박원순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이 무상급식 시작 1년만에 심각한 ‘자금난’에 부딪힌 셈이다. 특히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전체 중학생으로 혜택 대상이 해마다 늘어날 계획이어서 두 기관 모두 울상만 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구청이 올해 현재 무상급식에 투입된 예산은 2,292억원. 이 예산은 교육청이 50%, 서울시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에 추가됨으로써 2,896억원으로 필요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박 시장과 곽 교육감의 공약대로 2014년 전체 중학생으로 혜택 대상이 확대되면 해마다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재정파탄을 몰고 올 것이라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예언이 벌써부터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시교육청, “돈 없다. 돈 많은 서울시가 더 내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와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올해 시행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이상의 편성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몫인 올해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50%는 1,44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을 위해 1,148억원만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교육청이 투입한 예산 1,162억원보다도 줄어든 금액이다. 사실상 초등 1~3학년 무상급식 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예산을 추가 편성할 여력이 없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에 투입해야 하고 돈 들어갈 곳은 많다. 서울시와 현재 분담률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요구하는 방안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600억원 중 50%인 30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예산의 50%를 부담했지만, 중학교부터는 반대로 서울시가 더 많이 부담하라는 얘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지원금이 크게 줄어 신규 사업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시 가용예산이 교육청보다 훨씬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부담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 서울시, “무상급식 주체는 교육청, 더 이상은 못 내”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예산이 결코 여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현행 부담비율인 30%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내년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30%인 863억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갑작스런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위해 182억원을 배정한데다, 가용재원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시교육청의 '추가 부담' 요구를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서울시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무상급식에서 서울시는 지원자의 입장이다. 주체는 교육청인데, 예산의 절반도 부담하지 못하겠다면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증액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무상급식 대상 학년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2014년에는 서울시 부담액만 1,3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현재 30% 부담률도 줄일 계획을 검토 중이다. 다른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광역지자체 부담률이 평균 20% 수준이고 기초지자체에서 오히려 부담을 많이 한다. 앞으로 추가되는 학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 부담률을 줄여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 오세훈 전 시장의 예언 적중하나? 당장 서울시가 추가 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중학생 확대가 상당히 불투명해진 상태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물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제1공약이 무상급식인 것을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이처럼 무리한 예산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교육청과 시의회를 향해 “애들 밥 먹이는데 드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해마다 들어가는 엄청난 무상급식 예산은 결국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적 있다. 규모가 작은 기초단체(구청)의 경우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다가 박 시장의 취임 이후 여기에 동참한 4개 구청은 예산 마련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송파구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44억원) 확보를 위해 교육예산 86억원(올해 기준) 중 20억원, 다른 부서 신규사업 20억원 정도를 취소할 계획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기존 교육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오는 5일 제출하는 예산안에 학교 시설 유지·보수 예산 19억원,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 12억원 정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앞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인천시의 경우 한때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모라토리움’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교육지원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타 사업 예산까지 끌어 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면 서울시도 그리스의 전철을 밟게 되는 현상이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20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16:12	1	삭제
		우선 제 글에서는 평생 빈민운동을 해와 '빈민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교 무상급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결식아동 1인당 책정된 한 달 급식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광역시였다고 지적하며, 그는 또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 아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아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사람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산층에 급식비를 대주기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이고 다른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금방찾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찾으러간사이에 난리가 났네요 ㅋㅋ
	19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1:02:49	1	삭제
		whw/ 이 문제와 정권간의 연관성이 없는데... 개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복지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재대로 된 복지여야겠죠. 제 논조는 그것입니다. 왜 굳이 부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으며 저소득층이 피해를봐야하나요? 누군가를 흠집낸다고요? 잘되는 방향을 위해 글을 올린겁니다. 계속 무상급식지원금은 해마다 계속늘어나는거 아시나요??? 그럴수록 저소득계층 지원금은 줄어듭니다. 아이들 방학때 먹을 꿈나무카드 예산과, 방과후 학습등.....
	18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0:55:20	3	삭제
		단풍질무렵/ 방과후 학원이라는 시스템은 '방과후 교실'이라고 해서 거희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충수업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쟁의 촉진이라기보다 아이들의 형평을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17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창]	2011-12-25 00:44:51	3	삭제
		블랙야크님 무슨말을 하시는지요~! 그 제도를 고치겠다고 오세훈전 서울시장이 말한겁니다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니 전면무상급식은 안된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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