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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샬황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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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샬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 부작의에의한 살인죄하고 미필적고의 제가알고있는개념이맞나요? [새창] 2016-01-27 22:40:26 0 삭제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따라 달라질수 있고 성립하는 죄명과 처단형의 범위가 같은거죠
    10 부작의에의한 살인죄하고 미필적고의 제가알고있는개념이맞나요? [새창] 2016-01-22 23:02:17 0 삭제
    상대방을 칼로 찌른이상 칼로 찌른행위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그 경우에는 당연히 작위범이 성립하게 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구호조치 해야할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위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하는 구성요건 요소일뿐 두경우 모두 살인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9 신발 질문 있습니다. [새창] 2015-09-10 15:43:02 1 삭제
    팔라디움이요!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8 23:21:36 50 삭제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8 23:19:50 25 삭제
    exr 마블 한번 검색해보세요ㅋ 왠지 그거인듯
    6 ( 화질구지 ) 신발좀 찾아주세요 [새창] 2014-12-31 21:13:57 0 삭제
    뉴발990이요
    5 저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새창] 2013-08-16 12:29:31 1 삭제
    leet시험보기 위해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leet시험 과목이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논술 이렇게 돼있으니 아직 학부 재학중이시면 그와 관련된 과목들을 들으면 시험보는데 도움은 될 것 같아요ㅋㅋ
    4 형사 민사???????법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새창] 2013-02-18 18:38:47 0 삭제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어요
    3 흔한 자취생의 아닌밤중의 카페라떼 [새창] 2011-10-29 00:32:11 0 삭제
    저컵..사연이깊은컵인데ㅜ
    2 1+1원 행사 [새창] 2011-10-27 22:39:49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1+1원 행사 [새창] 2011-10-27 22:36:07 0 삭제
    이게가다니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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